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2030년께까지 지금의 70%에서 40%로 줄이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기초노령연금을 저소득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국민연금 수급률과 급여 수준 등이 낮은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까지 줄이면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계획대로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하위 40%의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2030년께 국민연금이 적어도 60%의 노인에게 노후 소득보장 구실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전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지 11년밖에 되지 않은데다 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이들도 많아 무연금·저연금 등 ‘사각지대’ 범위가 넓다. 현재 상태에선 2030년이 된다고 해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상당수 노인들이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사실은 복지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률이 아직 턱없이 낮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자료(2008년)를 보면,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률은 2030년에도 39.7%에 불과하다. 2040년에는 52.1%이고, 2050년에 이르러서야 63.1%가 된다.
연금급여 수준도 낮다. 지난 2007년 단행된 연금개혁으로, 2028년의 40년 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중)이 애초 60%에서 40%로 떨어졌다. 특히 2028~2030년께는 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추정돼 실제 소득대체율은 2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직면하는 진정한 위기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 ‘노인빈곤 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면 노인빈곤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3%)의 3배가 넘는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축소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국회가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은 법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가 물밑에서 연금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를 농락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하려 드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8% 수준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복지지출(지디피의 21%)보다 훨씬 적다. 특히 오이시디 국가의 경우 현재도 이미 평균적으로 지디피의 10% 이상을 연금지출 비용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한 연금지출 비용이 지디피의 2%가량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후대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노인빈곤을 막으려면 기초노령연금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로 가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접목시켜 노후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