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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에너지경제신문: 이종훈 기획실장 인터뷰
번호 406 분류   뉴스 조회/추천 192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6월 05일 13시 04분 16초
[인터뷰]사회공공연구소 이종훈 기획국장
도입창구 단일화·공공성 강화가 대안
 
2010년 05월 26일 (수) 14:58:08 김승일 기자 portoce@naver.com
 

   
[에너지경제신문 김승일 기자] “한국은 영미형 자유시장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공공연구소 이종훈 기획국장은 가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정부가 예로 드는 북미와 영국의 시장은 자체 가스전을 가지고 있으며, 폐가스전을 활용한 저장시설의 충분함, 현물과 선물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장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특히 중국과 대만처럼 국가 주도로 에너지 자원 확보에 전념하면서 국가 차원의 수급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국장은 “국내 가스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가스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시작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먼저 제시한 대안으로 공공성 강화를 들고 도입창구의 단일화를 이야기했다.

이 국장은 “낮은 수입가격과 유가 상한제 같은 보다 낳은 계약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량분산구매보다 단일 대량구매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천연가스는 도입협상력과 구매량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도입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스공사의 기존협상력을 바탕으로 도입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국가적인 단일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스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가스 공공요금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지역 간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요금을 현행 전력요금 같은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일 것입니다”라며 2013년 도시가스 공급 설비가 완료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비싸 사용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기존 공급지역 중 가장 높은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게 요금 상한제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국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방안(지역간 교차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 강화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이를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공익 기구도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영평가나 감사원의 감사로는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반영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기적인 공익 기구의 감시를 통해 국민의 눈으로 공공성 영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국장은 선진화와 관련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공기업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문민정부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17년간 정권이 바뀔때마다 전체나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국민을 배제하고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공공성 강화가 대안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라며 공기업의 존립가치와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의식제고로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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