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학습효과

- 14일 공공기관·기관장의 지난해 경영평가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08년 경영평가 결과보다 성적이 좋아졌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4명의 기관장들이 옷을 벗은 학습효과가 톡톡히 빛을 발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기관장 평가단장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기관장 평가 평균점수가 66.02점으로, 지난해보다 1.10포인트 상승했다”면서 “특히 노사관계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려는 노력이 현격히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철도공사를 꼽았는데요. 지난해 노조가 8일간 최장기 파업을 한 철도공사의 허준영 사장은 기관장 평가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단체협약이 크게 개선된 점도 반영됐다고 하는군요. - 지난해 경고 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특히 달라졌는데요. 평가단인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경영평가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경고’ 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인사경영권 침해나 노조에 대한 지원 등을 개선했다”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통상 2년임에도 지난해 상당수 기관들이 노조에 보충협약을 요구해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노조 전임자도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해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기관장 평가의 핵심기준은 선진화 정책 이행 여부였다”며 “기관장 평가가 ‘MB식 선진화’에 대한 충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명칭도 ‘충성도 평가’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