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나몰라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홀로 반대’ 무산위기
	김소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5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노후빈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엔 보험료 본인부담률이 50%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여서, 저소득층에 정부가 50%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은 복지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또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고, 여야 모두 찬성 태도를 밝혔다. 하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재정부의 반대로 아직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월 국회 회의록을 보면, 재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예산 문제다. 재정부 김규옥 사회예산심의관은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의무적 복지지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김 심의관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부담하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부담하도록 요율체계가 설계돼 있다”며 “여기에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995년부터 농어민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도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국민연금은 완전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은 불안정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