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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책을 모은 ‘뉴민주당 플랜’은 집권에 대비해 정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지만,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민생정치모임과 천정배 의원실이 주최한 ‘뉴민주당플랜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 대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보완해야 할 점은 뉴플랜을 당원과 국민이 ‘민주당의 강령’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정세균 지도부가 발표한 뉴플랜은 모든 당원이 이해하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강령으로 안착하지 못한 상태다. 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 높지 않다. 반면 영국 노동당은 강령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내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고, 특별 전당대회까지 열었다. 이 과정에서 ‘제3의 길’이 탄생했고, 전 당원이 핵심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를 뉴플랜과 비교하며 고 원 상지대학교 교수는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판을 토론과 논쟁으로 적극 조직해 긍정적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걸 한양대 교수는 “뉴플랜이 정책정당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면 전당대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구체성이다. 김종걸 교수는 “뉴플랜은 과거 10년 집권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다”며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 6하원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나열된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 정책목표가 수치화 되어있지 않다. 김 교수는 뉴플랜과 일본 민주당의 정책을 비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일본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에는 출산보조금 55만엔, 모든 국민에게 최소 7만엔의 연금지급 등 정책 목표가 수치로 제시돼 있다. 김 교수는 “뉴플랜은 전체 구조 차원에서 내용을 조율하고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조달 방안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 재정에서 부족한 110조원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이냐”며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할 뿐, 적극적으로 복지관련 증세를 하자는 주장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가 확산되려면 증세를 비롯한 구체적 방안, 이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천정배 의원과, ‘뉴민주당 플랜’을 만든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 이강래 원내대표, 홍재형 정동영 의원 등이 참관했다. 방청객들도 교육과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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