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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3개 공기업 부채가 1년 전에 견줘 36조원이 늘었고 부채비율도 150%를 넘어섰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본격화와 4대강 사업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에 드는 비용을 공기업에 떠넘긴 결과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낸 공기업 23곳의 2009년 경영실적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213조2000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36조1000억원이 늘었다. 부채 증가율이 20.4%로 23개 공기업의 자산 증가율(13.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는 2005년까지만 해도 100조원을 밑돌았다. 2006년 119조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07년 138조4000억원, 2008년 177조1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2004~2008년 연평균 부채 증가율이 20.6%로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율(7.4%)의 3배에 가깝다.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2년간(2008~2009년) 공기업 부채는 무려 74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2004~2007년의 경우엔 매년 부채 증가 폭이 20조원을 밑돌았다.
지난해 부채 증가 명세를 뜯어보면, 임대주택 건설과 새도시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공기업의 부채 증가 폭이 24조3000억원에 이른다. 경인 아라뱃길, 4대강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1조원가량 부채가 늘어났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공기업이 벌이는 사업들은 대체로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수요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잉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수공의 4대강 사업이나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 등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공기업이 떠안은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채무 외에 공기업 부채 관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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