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들을 무리하게 자기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노골적인 표적수사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권력을 행사해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으며, 위원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명령에 가까운 ‘지침’으로 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예술기관의 법인화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문광부에 의한 일반적 결정이었으며 전통문화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 2008년 하반기 향후 5년간의 문화정책을 집약한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문화비전 2012’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의 서문엔 “우리 사회를 선진화의 길로 이끌어갈 문화와 체육과 관광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담겨 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선진화되고 있다는 평보다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MB 입맛대로 ‘좌파적출론’
지난 2월17일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 통제책’에 문화예술이 죽는다”며 예술에 대한 통제 시도를 중단하고 그 책임을 물어 유인촌 장관을 사퇴시킬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게재했다.
김 부대변인은 “MB정권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법을 어겨가며 강제 해임시켰다”며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실정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문화예술 지식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끊고, 경찰·국정원을 동원해 공공연히 사찰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리한 인사와 공모과정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반면 색깔론을 부추기고,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작품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퍼주기를 일삼고 있다”며 “문화예술 진작은커녕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마녀사냥식의 통제책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3월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돼 있는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진보 성향 기관장들에 대한 솎아내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해 11월 진보 성향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공동의장 출신인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해임됐으며 바로 한 달 뒤 민중미술 화가인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역시 해임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황지우 총장도 2009년 5월 사퇴하면서 “집중적이며 장기간에 걸친 이런 ‘융단폭격식 감사’는 학교 설립 17년 연혁 가운데 그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총의로 세운 총장직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학교연혁에 중도하차라는 흉터를 남기게 되어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는 내용의 사퇴문을 발표했다. 사회적 소음을 차단하고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한 단체장에게 고강도 감사로 압박하고 사퇴를 유도한 것은 전례가 없을 만큼 강제적인 조치였다.
2008년 8월 해임된 정연주 KBS 사장과 김정헌 위원장은 해임에 불복해 법정 공방을 벌였고 각각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임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 소명 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구체적 해임 사유 등도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혀 문광부의 ‘표적성 물갈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말괄량이 길들이기?’
정부 연구 지원금을 총괄하는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한국사업(HK)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수상한 결정’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2일 인문한국사업(HK) 해외지역연구 소형분야 연구과제 선정과정에 지원한 단체 중 중앙대 독일연구소가 현저한 차이로 1등을 차지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떨어졌다.
중앙대 독일연구소는 “정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1위로 올라온 과제가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수십 명의 교수들이 일주일간 합숙하며 산출해낸 객관적인 심사결과를 정부의 주무기관이 자의적으로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대 독일연구소는 “전문가 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한 과제가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소장인 김누리 교수 등이 지난해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현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까닭”이라며 “심사결과 1위를 차지한 과제를 관리기관이 임의로 탈락시킨 것은 학문의 자율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가장 엄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학문영역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나 인사에 대해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탈락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냈다고 밝혔다.
얼마 전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를 강요당한 한국작가회의는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2월5일 문예진흥기금 지급이 결정된 한국작가회의 등에 예술위가 시위불참 확인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 공문에는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돼 있으나 실제 불법 폭력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향후 불법 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뿐 아니라 관련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뿔난’ 한국작가회의가 2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위의 확인서 요구는 작가정신까지 못질하려는 행위”라며 “저항의 글쓰기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 이와 관련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불법 시위를 하거나 반정부적 행위를 할 경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맞지만, 예술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문광부, 명령에 가까운 ‘지침’
문광부가 2008년 발간한 ‘문화비전 2012’에서 밝힌 문화예술을 선진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말과 달리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막고 통제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드세다. 사회공공연구소 박정훈 연구위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래 문광부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은 문광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 피지원기관 등 공공 문화기관 전반에 걸쳐 운영의 자율성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 인사들로 교체된 뒤 문광부는 관료주의 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문광부는 ‘지침’이라는 명목 아래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9월 문광부는 소속 예술가들의 근로조건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된 ‘국공립예술단체 운영관련 개선지침’을 국립예술기관 7곳에 보냈다.
문광부는 이 지침의 위상을 묻는 공식적인 질문에 “국공립예술단체의 예술성 제고를 위해 단체운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사항”이라며 “각 기관 및 단체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교섭 당사자들끼리 교섭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공립예술단체 입장에서 이 지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족쇄로 작용됐다. 박정훈 연구위원은 “문광부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지침’의 위상이 권고가 아니라 명령에 가깝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예술기관의 법인화 정책 역시 문광부에 의한 일반적인 결정이었다.
문광부는 2009년 업무보고에서 문화분야 공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해 2010년 4월까지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극단을 법인화시키고, 이를 점점 더 확대시켜 국립극장의 나머지 전속 단체인 국립무용단·창극단·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공연장뿐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까지 법인화하는 계획을 설립했다. 운영 및 재정의 자율성이 취약한 공공 문화기관들에 대한 문광부 관료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기관의 자율성조차도 문광부의 ‘지침’과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
문화의 부익부 빈익빈
지난해 문광부는 2010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을 발표하면서 “소액다건식 획일적 지원, 과정과 결과 평가 없이 답습되는 지원을 개선해 성과중심의 지원시스템을 수립하고, 사후지원, 간접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직접 지원을 최소화해 민간부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등 배분의 지원 원칙을 경쟁을 통한 차별적 배분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소 박정훈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시장화 비판과 진보적 문화 시민권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문화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문화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 영역 자체가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 볼 때도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자원이 집중되는 분야, 계층, 장르와 그렇지 못한 대상과의 격차가 심화되 성과 중심의 지원은 문화계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시켜 문화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후보였을 당시 “문화도 경제”라고 했듯이 시장경쟁원리를 적용시키려 하지만 지원 정책의 기준이 ‘공공성’이 아니라 ‘경쟁력’인 한 필연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침해하고 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기부 문화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법인화된 문화 공공기관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지원에 더 기대게 되어 관료 통제가 한층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수익성 압박이 심해져 객석·대관료가 올라가고 ‘무료 어린이 음악 캠프’ 같은 문화시민권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4년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이 법인화 과정을 겪고 난 후 대극장 대관료는 97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특석 입장료는 1만5000원에서 5만원대로 훌쩍 뛰었다.
국립극단 법인화 반대
지난 2월9일 국회에서 열린 ‘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 정부 문화행정’ 토론회에서 이영호 국립극단 예술단원 대표 역시 국립극단 등의 법인화에 대해 “지역·소득·연령·학력 등에 따라 문화향수의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국립예술기관의 법인화는 문화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국립극장 법인화에 대해 문광부와 국립극단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광부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예술단원을 배제하며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립극장 전속 단체들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인 법인화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우들의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다는 문광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립극단측은 전통 문화가 지켜야 하는 공공성이 약화되고 수익창출이 높은 상업성 공연에만 치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 순수예술의 활동이 저하되고 수입확보를 위한 관람료 인상으로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침해받으며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지 않은 전통 문화는 존립 여건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국립극단 법인화를 반대하는 극단원들을 두고 지난 1월11일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80세 이상 원로 단원 2명을 제외한 국립극단 단원 21명 전원을 해고하고 재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문인협회 이사인 노경식 극작가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국립극단’이라는 글을 게재해 “법인화가 전속단원을 ‘물갈이하고 능력 있는 배우들로 새 판’을 짜기 위한 것이라면 역사 있는 순수예술단체를 상업성과 오락판의 돗데기 시장바닥으로 몰아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는 발전적 개선책이 아닌 퇴영적 후퇴이며 그야말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지르는 꼴”이라고 법인화 정책을 비꼬았다.
또 “그동안 국립극단의 예술적 성취가 미미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행정 주도의 관료주의적 운영제도, 미미한 지원예산, 정치적 배려에 의한 인사정책, 그리고 마치 점령군이 전리품 다루듯이 극단을 사물화시켜 버린 역대의 예술감독들 등 배우들만의 잘못이 아니다”며 “이에 국립극단 살리기 범연극인회의를 제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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