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단 3월 말로 전원 해고 방침 공공노조 “국립예술기관 법인전환, 예술노동자 정리해고 신호탄”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극단이 4월로 예정된 법인전환을 앞두고 단원 24명을 전원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국·공립 예술노동자 정리해고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25일 공공노조에 따르면 극단은 다음달 31일자로 원로단원 2명을 포함한 24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은 해고 통보에 앞서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극단 법인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임연철 국립극장 극장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극단이 창단 60주년을 맞는 4월쯤 법인화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문화부가 추진한다”며 “기존 단원들이 새 법인에 갈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나 선발 여부는 전적으로 새 법인의 뜻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석채 공공노조 국립극단지회장은 “문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전환은 60년 역사의 유일한 국립극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극단을 창립하려는 시도”라며 “단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극장측은 “극단 해체 후 새롭게 창립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립극단 법인화는 모든 국·공립 예술기관 법인전환 정책의 시범케이스”라며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맞물려 예술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전면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이 해체되면서 비정규직 단원 42명이 전원 해고된 데 이어 올해는 정규직 단원이 한 명도 없는 재단법인 국립현대무용단도 창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