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코드 논리’를 잣대로 편가르기와 ‘시장 만능주의’에 바탕한 구조조정으로 문화예술계를 길들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인촌 장관의 ‘코드 논리’에 따른 편가르기는 보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편향지원을 낳았다. 지난해 말 문화부로부터 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지난달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요덕 스토리>가 대표적인 사례. 이 작품은 지원 결정 과정에서 ‘요덕스토리 후원회’ 멤버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청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탈북자 출신 정성산씨가 만든 <요덕 스토리>는 2006년 3월 초연 전후로 보수언론들의 집중적인 조명과 함께 보수단체와 반북단체의 지원을 받아왔다.
국립극장은 또 올해 뉴라이트단체인 (사)문화미래포럼(대표 정용탁)이 신청한 여성악극 <아! 나의 조국>과 육군본부·한국뮤지컬협회 공동제작의 뮤지컬 <생명의 항해> 등 반공 이데올로기 색채가 짙은 작품들에 대해서도 ‘서면심사’ 등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대관을 해줬다. <아! 나의 조국>은 북한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조국에 돌아온 조창호씨의 인생 역정을 그린 작품으로 소설가 복거일씨(전 문화미래포럼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생명의 항해>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 부두에서 미국 화물선을 탄 한국 피란민들을 도운 미군의 박애 정신을 부각한 작품이다. 현재 국립극장장 임연철씨는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를 지냈으며 문화미래포럼의 회원이다.
문화부가 추진중인 국립극장 법인화도 국·공립 예술기관에 시장 만능주의를 적용하려는 본보기로 꼽힌다. 문화부는 문화예술인들과 예술단체 단원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법인화를 강행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법인화는 필연적으로 국·공립 예술기관들이 추구해온 공공성을 위축시키고 일반 대중의 문화시민권(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정상영 기자 chun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