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예산, 4대강 예산에 밀리나

최근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예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291조8천억원. 이 중 22조2천억원이 4대강 사업비다. 4대강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층이 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오히려 1천억원가량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2010예산공동대응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민생예산촉구 공동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4대강 예산이 복지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정규직 보호의지 없는 정부” 김상희 민주당 의원 허술한 2010년 정부 예산안은 노동부 예산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부예산 중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3.2% 줄었고, 기금은 15.9% 감소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하면서 단기 일자리사업 등을 축소했기 때문인데,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한다면 적절치 않다. 노동부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고용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관련 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반회계 사업 중 고용정책·직업능력개발·근로조건보호 관련 사업예산은 1천563억원 감소했고, 기금 중 고용정책·직업능력개발·고용정책·고용평등 관련 사업예산은 7천380억원이 감소하는 등 고용과 서민생활안정 관련 사업의 예산이 8천943억원이나 줄었다.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서민 생활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방만한 기금운용도 문제다. 고용·산재기금 중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예산 규모는 종합직업체험관 신축 등 총 5천175억원에 달한다. 노동자와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편성한 것이다.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해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기금으로 확충하는 꼴이다. 법까지 어겨 가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와중에 절실한 예산은 빠졌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규직전환지원금 확보가 시급한데도 애초 노동부가 요구한 전환지원금 5천176억원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비정규직을 보호할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내년 예산안, 원천 재검토해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2010년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른 공공부문의 축소가 본격화되는 해다. 각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은 복지와 교육에 투자할 재원을 찾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예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예산구조의 문제, 특히 감세로 인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2010년 예산안 심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반대가 심하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적 재앙을 이끌 4대강 예산에 막대한 재원을 투여하고 있다. 4대강 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내년 예산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은 예산 작성의 철학부터 구체적인 공공부문 포트폴리오에 이르기까지 찬성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면, 늦었지만 예산안에 대한 원천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청와대 예산 문제 개입하지 말아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정부는 현재 경제회복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예전처럼 건설사업으로 경제회복을 하겠다는 잘못된 방향에서 벗어나 서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가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복지예산은 1천억원가량 삭감했다. 이 밖에도 건설사업 쪽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예산공동대응모임을 결성했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대응은 정당한 것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예산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예산 처리는 국회에서 끝나게 해야지 왜 밖에서 개입하는가. 정부와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국회예산권을 축소시키고 침해하고 있지 않는가. 현재 여당이 직권상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어떻게든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4대강 예산의 전액 삭감과 복지예산 복구, 비정규직 지원 확대 등의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 복지예산은 축소된 1천억원가량을 다시 복구하고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은 더 확충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마찬가지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 “예산안 심의갈등은 파국이 아니라 저항”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다. 사실상 파행이 예상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정부예산은 국민 세금의 쓰임새다.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편성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 291조8천억원 가운데 22조2천억원이 4대강 사업비다.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이 81조원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이다. 비중이 늘어난 것은 총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최종지출에 비하면 6천억원 증가에 불과하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갈등을 부르는 집권당의 독선적인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간 보여 줬던 국정운영의 전형을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올해 예산안 심의 갈등은 파국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선거로 선출된 권력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신성한 저항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반드시 실시해야”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 그런데 지원예산은 반토막났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율은 8%밖에 안 된다.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내년 예산으로 32조2천억원을 의결했다. 공공의료 예산으로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352억원, 신종전염병 대응예산 2천27억원, 노인만성질환자 신종플루 예방접종비 240억원 등 총 2천267억원이 증액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비는 100억원이 확보됐다.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장기입원에 효자 없다. 한 사람이 장기 입원하면 가족 중 한 명은 휴직하거나 퇴직해 간병을 도맡아야 한다. 아니면 하루 6만원 이상 지불하며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환자보다 환자 보호자가 골병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간병 비용은 사회적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핵가족화 시대에 간병을 개인적으로 풀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범사업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화 모델이 확정되면 사회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3년 내에 전면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복지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간병서비스 제도화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개념이 약간 다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기본적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공동간병인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편집부   2009-12-18 오전 6:47:02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