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여객·화물 회계분리, 분할민영화 전 단계"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주장 … "철도 적자는 정부 정책의 문제"
국토해양부가 철도 파업을 이유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철도 선진화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여객·화물 등 사업단위별 회계분리를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철도운영부문의 분할민영화 사전 준비단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철도 선진화정책’을 통해 2010년까지 영업적자를 50% 수준으로 축소하지 못하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공사 전환 이후 매년 5천억원에서 7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철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을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라고 주장한다. 정 장관은 “철도공사가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인 57% 가까이가 인건비로 지출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오 연구실장은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가 아닌 비용 대비로 산출해야 한다”며 “지난해 기준 인건비는 영업비용의 43.4%, 총비용의 33.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역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다. 세계철도협회 2006년 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도 1인당 수송량은 1.38인데 비해 프랑스는 0.73, 독일은 0.75다. 일본(1.73)보다 낮지만 유럽보다는 높다.
오 연구실장은 “철도 적자는 정책에서 기인한다”며 “지난해 정부가 미지급한 공공서비스부담(PSO) 보상액과 선로사용료를 합하면 7천840억원으로 영업적자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PSO 보상 현실화와 선로사용료의 과중 부담 등 정부정책에서 빚어지는 적자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2010년까지 영업적자를 반으로 줄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오 연구실장은 “공사가 5천115명의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영업적자 해소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결국 민영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적당히 타협 말라’고 주장한 배경에는 이처럼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 철도 선진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연구실장은 “공공성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저강도의 일상활동을 펼칠 것”을 철도노조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