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지 이틀째인 4일 정부가 철도 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잠자는 철도를 깨우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철도공사의 시설부문은 그대로 두되, 노선 또는 구간별로 운영부문을 쪼개 경쟁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지 민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좀더 정리된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본의 철도는 인건비가 매출액의 30%대이고 일반기업은 10~15% 수준인 반면, 우리는 57~58%로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 지출되고 있어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인원 감축뿐 아니라 첨단 고속철도에 맞게 전체적인 운영시스템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철도 건설로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철도의 특성상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구체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 검토에 대해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계기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과욕을 부리는 것 같다”며 “네트워크 기간산업인 철도는 시장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해 놓고, 파업 후속 조처로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공사 쪽은 노조의 파업으로 여객부분 16억7300만원, 화물부분 50억9900만원, 대체인력 비용 24억1100만원 등 모두 91억83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송인걸 기자 jong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