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사관계 선진화” 올초부터 기관장 압박·순위 공개 ‘치밀’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기업 노조 파업 불용’ 발언이 나오자마자 군사작전하듯 협상 테이블에서 속속 철수,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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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제3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도중 사측을 향해 “단협 해지를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호진기자 |
올해 공공부문 노동쟁의의 핵심은 단체협약(단협)을 둘러싼 다툼이다. 사측의 단협 전면 개정 요구를 노조가 거부하면 사측이 단협을 아예 해지하는 극단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단협 개정을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으로 보고 올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노동부·기획재정부·감사원 등이 총동원됐다는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공공기관장들은 개혁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운을 뗐다. 노동부는 산하기관의 단협을 분석해 순위를 매기고 문제 조항을 열거하며 전체 공공기관의 단협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80개 공공기관 감사를 통해 기관별 단협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관장 평가점수 중 20%를 단협 개정 등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에 배점키로 했다. 9월에는 각 부처에 297개 공공기관의 단협 개정 내용을 월 단위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압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격적인 태도로 단협에 임했다. 대부분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수준을 후퇴시키고 노조의 권한을 줄이는 단협 개정안을 제시했다.
코레일의 경우 단협 조항의 대부분인 120개항의 변경을 노조에 요구했다. 코레일은 비연고지 전출 전에는 당사자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근무형태를 바꿀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정원이 부족할 때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노조가 새로 요구한 것은 없다. 그저 개악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노사합의를 통해 바꿀 수 있지만 사측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협을 해지하는 사업장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한국노동연구원을 시작으로 예금보험공사·해양수산개발원·직업능력개발원·발전 5개사·가스공사·코레일 등이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전례없는 단협 해지에 노조는 파업으로 맞서고 있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이는 모습이다. 발전 5개사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장·휴가사용·조기 퇴근·사회봉사활동 등을 남발하고 징계와 인사고과를 무기로 노조원들의 투표 불참을 압박,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타협은 없다”고 말한 뒤 강경 조치가 쏟아지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을 접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며 파업 주도자의 징계에 착수했다.
지난주까지 1~2개 조항의 문구 조정만 남겨놓고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던 노동연구원도 지난달 30일 박기성 원장이 돌연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2일 긴급이사회를 소집, 노동연구원의 내년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노동연구원을 다른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자율의 영역인 단협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노사 자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또 사업장별 노사관계의 역사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노조법상 단협 해지 조항은 노동자의 집단권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부가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독소조항을 악용해 노조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