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법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립예술단 법인화 작업을 다음달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고려대 교수)는 23일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법인화는 사실상 민영화의 우회적 형태”라며 “공공예술기관이 법인화되면 문화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날 ‘경기도립예술단 법인화 사례로 본 국·공립 예술기관 법인화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법인화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립중앙의료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립서울대 법인화도 이달 초 입법예고된 상태다. 또 국립극장과 국립현대미술관이 내년에 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경기도립예술단과 인천시립예술단 등 지역예술기관도 법인화 대상에 올랐다.
박정훈 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인화 이후 예술기관의 공공성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0년 전인 99년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세종문화회관(전속 9개 단체)의 경우 법인화 이후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지만 대신 시민공연에 배정된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법인 전환 직후인 2001년 시민공연 예산은 7억3천만원이었으나 2002년 4억5천300만원으로 깎였다. 반면 대관공연이 급증했는데 2001년 자체 공연은 124회에 그쳤고, 대관공연은 5배에 이르는 533회를 기록했다.
박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기관도 재정자립도가 30%를 넘기 힘든데, 세종문화회관은 2011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세종문화회관이 시민을 위한 공연을 하지 않는 대신에 웨딩홀을 만드는 등 수익창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립예술단 역시 법인화로 시장원리가 채택되면, 소득·지역·학력에 따른 문화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예술적 수단에 의한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등 예술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법인화가 이뤄지면 예술노동자의 신분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어 노동유연성과 노동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2년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고용승계 확약이 없고 법인화 이후 인센티브제와 연봉제는 물론 위촉연령상한제 및 위촉기간 차등계약제 등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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