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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자원 관련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비율은 조사대상 사업의 절반을 밑도는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투자 사업 전체로도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의 비율은 57.5%에 그쳤다. 이런 사실은 정부가 총사업비 22조원이 드는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참여연대와 김종률 민주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1999년 도입된 뒤 2008년까지 모두 374건이 조사대상에 올라 이 가운데 57.5%인 215건만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항만(66.7%), 철도(50%) 등은 상대적으로 통과율이 높았으나, 문화관광(25.8%) 사업과 수자원 관련 사업(45.5%)은 통과율이 낮았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 순위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이 착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총사업비 22조2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 가운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중인 사업이 11.16%인 2조4773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순 의원(민주당)은“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국가 재정체계 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강화는 필수”라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개악 조처는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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