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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15일 OECD가 이달 초 발표한 사회복지 관련 자료를 재구성한 사회임금 국제비교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0년대 중반 한국 평균가구의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회임금은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국민이 사회적으로 얻는 복지혜택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근로자가 직접 일해서 받는 월급인 ‘시장임금’과 구분된다.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시장임금+현금급여)과 서비스급여를 합한 가계운영비 총액 중 사회임금(현금급여+서비스급여) 비중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료제출에 응한 OECD 회원국 22개 나라의 사회임금 평균은 31.9%로 한국의 4배에 달했다. 22개 국가는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이다.
이중 사회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무려 48.5%에 달했다. 스웨덴 노동자는 시장경쟁을 통해 얻는 소득만큼 사회적으로도 급여를 받는 셈이다. 프랑스가 44.2%로 뒤를 이었고 일본도 30.5%로 평균에 근접했다. 자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해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영국과 미국도 각각 25.5%와 17.0%를 기록했다.
사회공공연구소측은 “한국민들은 생계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될 정도로 시장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생계불안 위험이 커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사회임금은 실직이나 해고 등 노동시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며 “한국 노동운동은 그동안 시장임금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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