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한국 노동자들이 다른 OECD 국가 노동자에 비해 구조조정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낮은 사회안전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소는 15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임금 얼마일까'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총 가계운영비 가운데 정부ㆍ공공부문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 관련 급여, 즉 '사회임금' 비율은 7.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48.5%)의 6분의 1, OECD 국가 평균(31.9%)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은 미국(17.0%)이나 영국(25.5%)에 턱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임금'은 실업수당,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적용 등 국가나 공공부문에서 지원되는 급여로, 직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시장임금'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노동자가 구조조정에 격렬히 대응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이 노동하는 이유도 낮은 사회임금 비율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임금 비중이 낮은 만큼, 실직에 따른 생계위협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시장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그 동안 시장임금 인상에 주력해온 노동운동의 방향도 정부가 '사회임금'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토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지난해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설립한 연구소로, 최근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김상곤 한신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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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구소 사회임금 비교 … “각국 평균의 4분의 1”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에서 얻는 시장임금과 대비되는 ‘사회임금’은 사회안전망(4대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후·장애지원,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의미한다.
사회공공연구소는 15일 ‘한국의 사회임금’이란 분석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머물러 OECD 평균 31.9%와 크게 차이난다고 분석했다. 이를 스웨덴(48.5%)과 비교하면 에 비해 6분의 1에 불과한데, 스웨덴 노동자가 기업에서 얻는 시장임금 만큼을 사회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반면, 한국 노동자는 가계운영비를 거의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사회임금 비중은 △영국 25.5% △일본 30.5% △프랑스 44.2% 등으로 한국보다 높다.
연구소는 이 분석자료를 통해 한국 노동자가 잔업·특근 등 장시간 노동에 몰두하고 구조조정에 격렬히 저항하는 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중단되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미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임금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 결국 사회임금이 작을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불안 위협은 커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 규모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자 격차가 고착화되는 것도 시장임금의 높은 비중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시장임금 인상에 주력해 왔던 노동운동이 이제는 사회임금 인상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하반기부터 사회임금 인상을 위한 ‘진보재정요구안’을 내걸고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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