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임금' 비중 OECD 국가 최저" (연합뉴스)

[연합뉴스 2009-04-15 21:18]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의 사회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회임금이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얻는 임금인 시장임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업수당과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적으로 얻는 급여를 말한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최근 OECD가 발표한 사회복지 관련 통계를 재구성해 비교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중반 한국 가정의 총 가계운영비 가운데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1.9%보다 크게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제출한 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사회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으로 무려 48.5%에 달했다. 이는 가계운영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스웨덴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만큼 사회적으로 급여를 받는 셈이다. 또 프랑스 44.2%, 독일 38.8% 등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짜인 유럽 국가의 사회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서구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사회임금 비중이 30.5%로 OECD 평균에 가까웠는데 이는 일본 국민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돼 연금급여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밖에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영국은 각각 17%와 25.5%로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연구소는 "가계가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내쫓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시장임금 인상에 편중된 노동운동을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운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ielo78@yna.co.kr ---------------------------------------- (매일노동뉴스)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 비중 7.9%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사회공공연구소 "사회임금 인상운동 필요"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 가구의 가계운영비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시장임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15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일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임금은 노동자가 기업에서 받는 임금(시장임금)과 대비되는 용어로, 실업급여·건강보험·보육지원금 등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를 감안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머물렀다. OECD 평균 31.9%의 4분의 1, 스웨덴 48.5%의 6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30.5%)과 비교해도 3분의 1에 그쳤다. 반면 시장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 92.1%인데 비해 OECD 평균은 68.1%였다. 한국의 가계소득이 시장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시장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일자리 상실은 곧 가계 파탄을 의미한다”며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을 하고 구조조정에 격렬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사회임금은 경제위기일수록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사회임금이 제공되는 영역들이 실업·의료·주거·보육 등 인간의 기본적 생활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사회임금이 많을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불안 위협은 작아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사회임금 인상운동이 필요하다”며 “OECD 평균만큼 사회임금을 올리기 위해 재정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업데이트 : 2009-04-16 1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