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의 교훈> (박정훈 연구위원)

 

MB의 민영화, 아르헨티나의 과거에 불과하다

 

20년 전, 아르헨티나 메넴정부는 집권 한달 만에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자며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했다. 70년간 국가경제를 지탱해온 공기업체제를 불과 4년만에 해체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메넴대통령은 민영화과정에서 행해진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되었고, 공공서비스 요금은 인상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개편되었다. 공기업들은 초국적기업들에게 인수당해 해외자본 지배력이 커져 외국발 경제위기 때마다 나라가 휘청거려야 했다. 뒤늦게나마 우정사업(2003), 상수도사업(2006), 항공사(2008) 등이 재국유화되고 있으나 민영화로 입은 상처는 너무 크다. 보고서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사업이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유사하다며 아르헨티나 교훈을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