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실체와 문제점> (김철, 김경근 연구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공공성 약화와 민영화 추진을 위한 포석

 

현재 공공부문을 관리하는 대표적 수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고유한 공공적 역할을 평가하고 개혁방향을 독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에 상업적 잣대를 요구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김대중정부부터 강화되어온 상업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살펴보고, 이명박정부 들어 수익적 평가가 심화되었음을 비판하며 이를 민영화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판단한다. 이에 공공기관의 상업성을 강요하는 현재의 ‘경영평가’제도를 공공기관의 고유한 공공성과 생산적인 운영을 다루는 ‘운영평가’로 전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후속과제로 공공성 관련 대안평가지표의 개발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