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 정책 비판과 공공수도를 위한 제언> (송유나 연구위원)

 

물 사유화? 21세기 봉이 김선달인가?

 

상수도사업이 2001년 수도법 개정 이후 꾸준히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유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선 물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민간위탁, 광역화, 통합관리 등의 이름으로 변형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상수도를 상업적 틀에 구속시키는 사유화이다. 보고서는 물이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물 기본권 제정을 제안하고, 공공수도청을 설립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을 공공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