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문제와 대안 모색> (제갈현숙 연구위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바우처 확대, 약인가 독인가?

 

최근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온전한 사회복지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까지 공급 자격을 허용하여 사회서비스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힌다는 바우처제도는 기관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서비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민간부문과 지자체가 담담해왔던 사회서비스를 모두 총괄하는 ‘지역거점 사회서비스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 서민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