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 공세 시작…갈 길이 멀다"
연윤정 기자
10년 만에 찾아온 경제위기로 ‘일자리 나누기’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지난 8일 총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일자리 나누기를 선제적으로 제기했으나 정부와 재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임금양보를 전제로 한 일자리 나누기'를 언급하면서 일자리 나누기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신당은 지난 1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당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공개간담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노동시간 상한제로 일자리 나눠야"
이날 진보신당 정책위원장인 노중기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발제를 통해 연간 2천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했다. 노 교수는 “국가-자본은 이미 정리해고-임금삭감-분할지배(비정규직에 책임전가) 중심의 구조조정방안을 강제하고 있고, ‘총고용보장 및 일자리나누기’와 같은 노동(금속노조)측의 요구를 제압하기 위해 양보교섭(임금삭감에 기초한 일자리 나누기) 이데올로기 공세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운동은 단순한 반대투쟁을 넘어 획기적 대안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동계급 내 ‘일자리동맹’에 기초한 총고용 보장과 계급 간 사회연대의 ‘복지동맹’을 제시했다.
노 교수는 일자리동맹 정책으로 △연간 2천시간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연대를 통한 총고용 보장 △정규직 전환 지원정책(1인당 월 33만원·2년 시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동맹 정책으로 실업수당 신설과 실업급여 개선,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수준 인상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미 시작된 이데올로기 공세
참석자들은 일자리 나누기가 '뜨거운 감자'라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교수는 수세적인 반대투쟁 또는 총고용 보장으로만 대응하기에는 이데올로기 공세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합의나 타협으로 가더라도 국가-자본이 이행치 않을 경우 노동측은 강제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이미 일자리 나누기 용어 자체가 국가와 자본이 임금양보가 전제된 자기들만의 용어로 만든 상태”라고 경계하면서 “어떤 일자리 나누기냐로 세분화할 경우 잔업·특근·상여금 등 어디까지 가능할지 선언하기가 어렵고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공식화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간 상한제의 경우 불황이 덜한 업종·기업에서나 가능하지 이미 악화된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총고용 보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옳더라도 노동측이 뭔가(양보)를 담지 않으면 총고용 의제는 소용없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산업 대졸 초봉 감축을 들며 곧 이쪽으로 의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고용·복지연대로 의제 전환시켜야"
일자리 나누기를 둘러싼 딜레마가 존재하지만 의제 자체를 공세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성희 소장은 “일자리 나누기를 다른 개념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잘못하면 노동만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영자·노년층·청년층 등 새로운 동맹군을 확보해 계층별·단계별로 현실적인 정책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속노조도 ‘일자리 만들기’란 개념으로 전환시킨 상태”라며 “일자리 나누기-지키기-만들기 등 종합적 안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비정규직·영세자영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용보험제도라도 제대로 만들자고 집중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부자감세의 문제점도 계속 지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영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앞으로 3~4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정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연대 안에서 제기하되 노동-정치-엄호세력 간 조율이 시급하며 정규직-비정규직-지역시민 등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2009-01-18 05:03:15
- 최종편집: 2009-01-19 11:0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