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외통수 걸리다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작년 주식투자로 20조원의 손실을 입었던 국민연금기금이 올해는 더욱 위험한 벼랑에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올해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운용계획이 무모하게 수립된 까닭에 만약 주가가 1,100선 이하로 하락할 경우 연금공단이 손실이 예상됨에도 무조건 주식을 매입해야하는 외통수에 걸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무리하게 외통수가 강행된 배경에는 이명박정부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정책과 주가 방어정책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이 외통수에서 벗어나도록 조속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낮추어야 하고, 정부는 현재 마련 중인 중기(2010~2014)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안의 기본원칙을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요 약>

 

□ 2009년 국민연금 운용 계획 수정 핵심은?: 주식 투자 축소가 아니라 증가

ㆍ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17%로 수정 의결. 언론에는 애초 계획보다 주식투자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작년 말 주식 비중 12%를 기준으로 보면 주식투자를 5%pt나 늘리는 것. 금액으론 약 16조원 순증.

ㆍ 여기에 연금공단이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허용범위 ±5%를 감안하면 올해 실제 주식투자 가능 비중은 12~22%. 작년에 비해 0~10%pt. 증가. 금액으론 5~30조원 순증.

 

□ 연금공단,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

ㆍ 올해 주가가 1,10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주식자산의 시가평가액이 12% 이하로 낮아짐.

ㆍ 연금공단은 주식 비중 하한선 12%를 사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리게 됨.

ㆍ 외국투자자,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예상해 모두 빠져나가도 국민연금기금은 홀로 주가를 떠받치며 남아야.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손실 심각해 질 것.

 

□ 외통수 강행 배경: MB정부의 주식투자 확대 고집

ㆍ 첫째, 올해 주식 비중을 작년 목표 수치(17%) 보다 낮게 설정되어선 안된다는 고집. 낮아진 주가 상황을 감안하여 12%를 준거로 운용계획 수립돼야.

ㆍ 둘째, 올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고집.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비중 하한선을 현재 비중인 12%로 배수진을 침. 올해 주가가 1,100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

 

□ 제안: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목표 비중 낮추어야

ㆍ 첫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조속히 올해 주식투자 목표 비중을 낮추어야. 주식의 목표 비중을 12~15% 범뉘내에서 재수정해 투자하한선을 7~10%로 하향해야. 최소한 국민연금기금이 ‘외통수’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ㆍ 둘째, 정부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연기금에 적용하려는 기존의 방침은 백지화하고, 안정적 운용전략(채권 운용 중심 + 사회적 투자 활성화 등)에 기초하여 중기(2010~2014) 자산배분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