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예술인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제1절 예술인의 개념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제3절 예술인과 사회보장제도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복지 실태
제1절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실태
제2절 예술인복지정책 수요조사

제4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와 예술인 복지
제1절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제2절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향과 예술인 계층의 적용

제5장 해외 예술인복지 사례조사
제1절 해외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특징
제2절 프랑스의 사회보호체계와 예술인 사회보장정책
제3절 독일의 사회보장체계와 예술인사회보험제도

제6장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예술인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방안
제2절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제3절 (가칭)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
제4절 (가칭)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문화예술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설계 제안
[2] 한국영화산업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
[3]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률
[4] 프랑스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예술인 직업분류체계
[5] 일본의 예능인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