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구조적인 원인

절대빈곤, 부양의무자 기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사각지대의 구조적 원인은 절대빈곤선 적용, 추정소득 부과,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간주부양비용에서 기인됨. 법제화된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문자 기준 철폐로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실마리가 시작됨.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의 문제점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 분석결과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및 경영혁신안은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공공성ㆍ시민안전 훼손하는 서울시의 자기분열일 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방안 비판

정부3.0 혁신은 단지 정부 정책을 잘 포장하기 위한 상징적 개념틀 내지 수사학에 불과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가 답인 양 이데올로기적으로 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초기업교섭 실태 연구

본 연구는 공공운수노조·연맹 내에 존재하는 초기업별 교섭의 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해당 교섭이 가능하게 되었던 요인과 현재의 한계요인을 일별함으로써 향후 더 넓은 교섭구조로의 발전가능성을 추적하였다.

승강기 안전관리실태와 공공적 대안 모색

승강기 산업에 대한 공적 안전관리의 이원적 경쟁구조와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 검사원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공공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운동 10년 평가와 전망

비정규직 노동운동 10년 평가는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거의 지표이자 미래의 기틀로 유의미하다. ‘역사평가-현재진단’을 통해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투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방향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