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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13-0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운동 10년 평가와 전망
번호 181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1893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4년 02월 24일 15시 34분 26초
링크 첨부   13_04_공공부문_비정규직_노동운동10년_평가와_전망.pdf(2.72 MB)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운동 10년 평가와 전망]

□ 연구배경: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적용 이후 고용유연화 정책의 전면화. 노동력 관리 차원에서 수차례 ‘비정규직법’을 개악 하는 등 비정규직 확산에 집중해 옴. 공공부문 역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 증가해 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 등을 내걸고 지난 10여 년간 투쟁해 옴. 10년 간의 투쟁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전망 모색을 위한 연구 필요성 대두.
□ 연구목적: 10년 평가는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거의 지표이자 미래의 기틀로 유의미함.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투쟁에 대한 진단과 분석 수행. 또한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정책 분석 및 현재 고용형태 및 성격에 대한 진단을 병행함으로써 노동진영 대 국가 및 자본의 전략을 비교 및 분석. ‘역사평가-현재진단’을 통해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투쟁의 전망을 모색하고, 주요 투쟁요구 및 조직발전 구조에 대한 방안 제시.
□ 연구내용: 연구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됨. 첫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투쟁으로 공공부문의 전 영역에 진행됐던 대표적인 투쟁을 중심으로 관련자 인터뷰 및 해당시기 자료 등을 기반으로 분석. 둘째, 공공운수노조조‧연맹의 비정규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2007년 공공운수노조 건설 이전 공공노조시절부터 2012년 공공운수노조연맹 건설이후까지 6년 동안의 노조 사업이 분석. 셋째,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 전략에 대한 법적 정책적 분석을 수행. 정부의 비정규직 활용전략의 정책분석 및 일련의 비정규대책 분석,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산 추이와 전망을 중심으로 분석됨.

□ 연구진: 김혜진, 박주영, 엄진령, 손소희, 제갈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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