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pds
연구보고서

제목 13-06: 공공운수노조·연맹 초기업교섭 실태 연구
번호 185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239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4년 04월 14일 12시 47분 32초
링크 첨부   _초기업교섭_실태_연구(final).pdf(1.93 MB)
○ 현재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당초의 결의와 달리 단일한 산업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기전환 부문과 미전환 부문 사이에서 ‘신뢰의 기대의 동시부족’ 및 산별전환 동력의 급격한 약화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산별노조 내 교섭전망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조직적 구심을 복원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 본 연구는 공공운수노조·연맹 내에 존재하는 초기업별 교섭의 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해당 교섭이 가능하게 되었던 요인과 현재의 한계요인을 일별함으로써 장차 더 넓은 교섭구조로의 발전가능성을 추적하였음. 결국, 초기업적 교섭과 관련하여 위로부터의 산별화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교섭구조 건설에 대한 사례연구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구분을 전제로 하여 모두 6개 집단교섭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검토된 모든 집단교섭사례는 모두 특정한 지역을 근거로 진행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다만, 해당 교섭범주가 초기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서 지역적 틀을 중심으로 발전했는가와, 혹은 조직 내의 전국단위 업종본부를 중심으로 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전하는 등 업종적 틀을 중심으로 발전했는가는 상대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먼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대학비정규사업장 집단교섭의 범주 및 과정, 역사를 통해 대학분회 집단교섭이 가능했던 요인과 교섭범주 확장을 위한 가능성을 분석하였음.
- 대학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미화·보안·시설관리 직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무급특근, 과도한 초과노동, 매년 반복되는 용역 계약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형태, 중간 관리자인 용역소장 혹은 원청 직원들의 상시적 부당업무지시 하에 있었음. 이에 학생과 지역·사회단체, 서경지부와의 연계 속에서 대학노조가 건설되고 2010년 각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한 서경지부 대학비정규직 사업장 집단교섭이 추진되었음. 서경지부 대학분회의 집단교섭은 원청 사용자가 대학으로 동일하며, 용역업체에 의한 간접고용형태, 학교라는 공간에서 청소와 시설관리 등 업무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음.
- 또한, 분회간부들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경지부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하나의 대학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하나’라는 원칙 속에 청소노동자대학노조가 대학의 전체 비정규직 노조로 확장되고, 집단교섭 역시 대학비정규사업장 전체교섭으로 확대될 수 있었음. 대학분회 이외의 다른 분회들, 특히 업무내용이 같은 빌딩분회들로 집단교섭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대학분회 집단교섭안을 전체 서경지부 분회의 임금·단체협상안으로 공고화시키고 빌딩분회들의 원청과 교섭 주체(실제 사용자 단체)에 대한 연구 및 집단교섭 계획을 바탕으로 빌딩분회들의 집단교섭 투쟁에 대학분회들이 연대할 때 가능해질 수 있음.

○ 인천공항공사 집단교섭의 경우 공공운수노조가 건설되기 이전인 공공운수연맹 시기부터 전략조직화를 추진해 온 바 있음.
- 2009년부터 공공노조는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지원했으며, 운수노조 산하 공항항만운송본부는 물류노동자들을, 화물연대 역시 물류단지를 오가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개별적인 조직화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음.
- ‘전략조직화’라는 표제 아래 사업의 집행력과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졌던 사례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하나의 성공사례가 보다 확대된 사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발굴된 모범’이 ‘대상과 경로의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각종 인적/물적 자원과 사업 집행력 등을 포함하는 노조 역량의 집중에 따른 성공사례의 발견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이후의 조직적 고민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집단교섭의 범주 및 과정, 역사를 통해 대정부교섭이 가능했던 요인을 분석하였음.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교직원의 25% 이상(최고 추정비율 50%)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음. 이에 2012년 공공운수 노조 전회련비정규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여성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집단교섭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음.
- 2012년 8월 경기도를 포함하여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6개 시도에서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교육부와 모든 시도의 교육청에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부(청)의 교섭구조는 중앙교섭의 성격을 갖는 교육부와의 교섭과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지역교섭으로 이원화되었으며, 각각의 교섭체계 역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음. 해당 교섭이 가능했던 요인은 교육청이라는 동일한 사용자, 학교라는 동일한 사업장, 비정규직이라는 동일한 고용형태, 진보교육감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등임. 그러나 이외에도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라는 “공동교섭조직”의 성공적인 구성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전북지역 버스본부 집단교섭의 경우, 파업과 조직이동을 통해 자주적 교섭구조를 쟁취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전북지역 내 민주노조의 설립흐름이 진행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함께 기존 한국노총 조직의 근로조건 개선 의지 부재와 친사용자적 태도가 존재했음.
- 전북지역 버스파업과 뒤이은 민주노조의 설립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내의 버스본부 및 지역본부의 전략조직화 사업이 그나마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특히, 버스본부는 버스운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구분 없이 지역단위를 골간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하여 공공운수노조는 버스조직화 중앙대책팀을 구성하여 다각도로 지원하게 됨. 더불어 복수노조에 대한 치밀한 대응은 물론, 조합원 규정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통해 조직확장을 가능케 하였음.

○ 소산별교섭이라 할 수 있는 공공연구노조의 경우, 과거 과기노조시절부터의 상대적으로 긴 노사 간 집단교섭의 관행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교섭진행에 있어 관행적 효과를 낳게 되었음.
- 노조는 2005년부터 사측의 이해를 반영하여 4개 권역별 교섭범주를 편성하게 된다. 사측 역시 부처 및 연구회별 별도교섭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별도의 개별교섭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노조의 이해 역시 가급적 통합교섭을 지향했기 때문에 초기업적 교섭이 진행되었음.
- 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사측도 새로운 교섭단위 편제로 인해 오히려 부처 및 연구회를 넘어서는 공간을 경험하는 이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노조는 이후 교섭에서 교섭단위를 또 달리 편제하여 보다 큰 범주의 사용자 공동대응을 유도할 수 있었음. 무엇보다 공동임단협의 체결에는 사용자가 부처 및 이사회별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지 못하도록 교섭단위를 지역별로 묶은 것이 효과적이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검토된 초기업교섭의 사례에 대한 긍정적 요인과 한계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초기업교섭의 형성과 발전을 가져온 긍정적 요인에는 각종 노조 프로그램을 통한 내적 통합의 문제, 상급조직의 효율적 지원, 사용자의 동일성와 업무공간의 동일성 등 노동조건의 유사성, 기존의 교섭경험을 포함한 역사적 요인이 포함되었음.
- 더 넓은 초기업 교섭으로의 확장 등 초기업 교섭의 발전에 대한 한계적 요인으로는 창구단일화 등 제도적 요인, 기획력의 부재, 사용자 속성의 이질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탄압요인 등이 정리되었음.

○ 끝으로, 초기업교섭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음.
- 먼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교섭이라는 전략을 넘어서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섭구조가 정립될 필요성 및 위로부터의 교섭전략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교섭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지원의 필요성임.
- 다음으로 지역에 대한 조직적 고려임. 아래로부터의 교섭구조 건설방식이 의제중심적 성과중심적 특징을 가지는 위로부터의 하향식 교섭구조 건설방식과 다르다는 점은 초기업의 구심점에 대한 현실적 고려를 강제하고 있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적 편재에서 기획력과 집행력의 강화는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연구진: 이상훈, 박선영, 김직수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