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pds
토론회/포럼

제목 10-9: 집단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공공적 발전방안
번호 94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2710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10월 28일 10시 29분 08초
링크 첨부   2010_09_집단에너지_사업의_현황과_공공적_발전방안.hwp(4.31 MB)

25일(월)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가 집단에너지 사업 현황분석과 공공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서울시는 56% 가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서울 마곡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 집단에너지 공공사업자를 배제한 채 민간위탁을 감행할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다. CES(구역형 집단에너지) 최초 사업자로 사당동 3,4 지구에 열(난방)과 전기를 직공급했던 케너텍은 최근 경영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동절기를 앞둔 상황에서 열(난방)과 전기 공급 중단 사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듯 집단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열(난방)을 공급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이다. 집단에너지의 특성상 지역독점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업으로 존재할 때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공급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추진, CES를 통한 민간사업자의 무차별 진입,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등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마곡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문제는 결국 위탁 경영체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케너텍 경영위기에 따른 공급안정성 저해는 무분별한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의 공공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집단에너지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사업자의 지배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경영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집단에너지 운영, 소유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향후 집단에너지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권형(인천발전연구원), 한인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송유나(사회공공연구소) 3인이 수행하였다.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