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을 다섯가지 질문을 통해 총괄 평가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설정한 '지출 통제' 프레임에 맞서 진보진영이 보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 증세' 프레임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MB의 ‘지출 통제’와 진보의 ‘복지 증세’

2011년 예산안을 읽는 다섯 가지 질문

 

   

□ 질문 1: 2011년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특징은?: 강력한 지출 통제

 

□ 질문 2: 왜 MB는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을까?: 재정수입 확대와 경기 부양 예고

 

□ 질문 3: ‘경기 회복·지출 통제’에도 왜 2011년에 ‘재정 적자’일까?: 2008년 부자감세

 

□ 질문 4: ‘복지지출 역대 최고’의 실체는?: GDP 대비 복지 비중 하락

 

□ 질문 5: SOC 지출은 실제 얼마나 감소한 걸까?: 민간투자사업과 함께 분석해야

 

□ 결론: MB의 ‘지출 통제’ vs. 진보의 ‘복지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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