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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포럼

제목 10-10: 저출산고령화 대책 비판
번호 92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231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9월 16일 17시 04분 15초
링크 첨부   10_10_저출산고령사회_대책_비판.hwp(93.5 KB)

 

MB정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무능, 무대책을 고백하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9월 16일 「MB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고백: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비판」제목의 이슈페이퍼(작성: 제갈현숙 연구위원, 사회학박사)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0년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제2차 저출산․고령사회(2011-2015) 기본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낮은 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된다는 점과 고령사회의 심화로 노령층에 대한 부양비용이 증대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점진적 출산율 회복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친 227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펼쳐진 과제의 가짓수만큼이나 실망감을 크게 안겨주었다. 이미 정부여당이 한나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정부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점에 집중함으로써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다. 국민들이 왜 출산을 꺼려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근원적 해법에 대한 진솔한 태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출산율의 저하는 지난 10년간 누적적으로 진행되어 온 가계소득의 실질 감소,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비전, 일과 가정에 대한 여성의 노동부담 증가 등에서 기인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근원적인 접근은 모두 배제한 채 효과가 의심되는 몇 가지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마음과 가치관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역시도 우리사회가 노령부양비용을 위해 어떠한 공동의 노력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지향보다는 노령화에 대한 공포를 전제로 민간연금 강화, 노동시간 연장, 실질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는 정년연장과 같은 개인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찾아 볼 수 없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종합으로 볼 때 계급편향성과 고소득층 편향성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정부 스스로가 설정한 정책 목표자체도 달성하기 힘든 무능과 무대책의 종합선물세트에 지나지 않는다.


[요 약]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227개 과제와 무의미한 정책나열

ㆍ 2010년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2011-2015) 기본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 진적 출산율 회복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친 227개 과제를 제시.
·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부재, 여성에 대한 반젠더적 시각 투영 등에서 MB정부의 무능, 무대책, 문제에 대한 방치를 고백한 계획서로 평가됨.

□ 계급편향성 및 고소득층 편향적인 정책의 나열

· 여성에 대한 유연근로시간제, 고령 노령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민간연금 강화 등은 노동자가 스스로의 생활조건에서 자유롭게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노동정책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실질 임금 삭감 없는 단축시간 근로제와 임금피크제로의 전망이 제시되지 않은 채, 일자지 유지에만 초점을 맞춤. 출산지원책이 오히려 여성에게는 단기 비정규직을 늘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고령 노령자의 경우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소득까지도 보장되기 어려움. 결국 자본의 노동비용에 대한 책임과 강제는 정책제반에 언급되지 않았음.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자율형 어린이집, 기초노령연금의 강화 대신 노후소득보장의 다층구조화 강화, U-Health 인프라 구축 등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제시됨.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고, 고급형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게 되며, 노후 소득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준비가 가능하고, 노후 건강예방서비스 역시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음. 이러한 정책을 국민전체를 위한 제도처럼 호도하고 있음. 문제는 불안정고용층과 저소득층과 같은 서민에 대한 공공대책이 부재함.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실질 내용

ㆍ 지난 10년 동안 감소한 가계소득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의 개발 필요, 이를 위해 사회 및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자본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됨.
ㆍ국가가 자본의 입장에서 출산율에 대해 노동력 및 생산력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민들이 출산을 회피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하려는 태도 변화가 요구됨.
․ 한국사회에 대한 비전과 임금 및 사회보장을 통한 적정수준의 가계운영의 가능성이 제시될 때 비로소 출산과 노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실질적으로 진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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