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도, 노동도 만족스럽지 않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출범의 문제점과 과제

 

 

이명박정부가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를 개편했다.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일자리’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작품이다. 이 이슈페이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고용노동부가 고용도 노동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출범의 의미와 내용

 

 

□ 해외 주요 국가의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명칭 검토

 

□ 고용노동부 출범의 문제점

 

□ 고용노동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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