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탈신자유주의 라틴아메리카 통합 구상

이념동맹인가(미주볼리바르동맹) 지역연합인가(남미국가연합)

 

2010년 6월 28일(월),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탈냉전탈신자유주의 시대의 중남미 통합 운동을 분석한 이슈페이퍼 “신자유주의에 맞선 라틴아메리카 통합의 두 가지 길 -미주볼리바르동맹(ALBA)과 남미국가연합(Unasur)”을 발간했다.

이슈페이퍼 작성자인 박정훈 연구위원은 최근 개최된 동북아 3국 정상회담이 제시한 동북아 통합 구상에 대한 진보적 대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중남미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얻는 것이 유용하다고 밝힌다. 중남미는 동북아와 마찬가지로 냉전의 유산이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신자유주의의 압도적 영향력을 받아왔지만, 동북아 보다 먼저 탈냉전 탈신자유주의 통합 구상을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주볼리바르동맹과 남미국가연합이다.

이 글은 제1장과 제2장에서 각각 미주볼리바르동맹과 남미국가연합의 현황, 성과 및 과제를 분석한 뒤 제3장에서는 양 통합구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해 중남미 통합운동의 특징을 종합한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중남미 통합운동이 동북아 지역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요약

 

▣ 동북아시아 3국 정상회담과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

 

― 최근 5월 말 개최된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 경제통합 로드맵 제시, 3국 지역협력의 제도화, 정치협력의지 표명 등.

― 동북아 3국 블록의 과제들 △동북아 블록에서 배제된 북한 참가 문제 △ 동북아 평화 체제(한·일 대 중국·북한 대결구도 극복) △ 동북아 경제통합에서 미국 및 북한과의 관계 문제 등

― 중남미의 탈냉전 탈신자유주의 통합구상인 미주볼리바르동맹(ALBA), 남미국가연합(Unasur) 사례에서 동북아 블록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 미주볼리바르동맹(ALBA): 라틴아메리카 지역 통합 협정 체제

 

― 미주볼리바르동맹: 2004년 창설된 국가간 정치·사회·문화·경제 교류 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념적· 정치적 동맹

― 동맹의 주요 창립 목표: △ 국가 역할 강화(경제의 규제자와 조정자) △ 공공재(에너지, 환경, 교육, 의료, 교통·통신, 문화 및 지적재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간 평등 분배 등.

― 특징: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한 대안, 단극체제에 맞서는 중남미 블록, ‘아래로부터의 통합’ 원칙에 따라 중남미 사회운동의 제안 반영 등으로, 정치개혁노선과 경제 정책 및 사회정책 등을 공유하는 강력한 이념적·정치적 동맹

― 미주볼리바르동맹의 주요 기구: 사회운동 대표로 구성되는 사회운동이사회, 국제사업 지원하는 알바 은행(Banco del ALBA), 2010년 초 도입한 공동통화 수끄레, 중남미 6개국이 창설한 다국적 공영 언론기업 텔레수르(Telesur).

― 미주볼리바르동맹의 성과: 가맹국간 교류의 축은 쿠바의 의료·교육·스포츠 서비스와 베네수엘라의 석유에너지로 가맹국 내의 빈민복지 개선의 효과, 가맹국과 비가맹국간 교류 사례로 환카리브에너지협정(18개국)으로 고유가 시대 저개발국에 석유에너지 접근권 보장과 기금을 통한 역내 협력 활성화.

― 미주볼리바르동맹의 과제: 가맹국 내부의 ‘우파의 반격’(분리주의, 쿠데타), 미주볼리바르동맹의 가맹국 수(8개국)와 환카리브에너지협정 가입국 수(18개국) 차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작은 역내 교류 규모 등.

 

▣ 남미국가연합(UNASUR): 남아메리카 지역통합기구

 

― 남미국가연합: 2008년에 창설된 남미지역통합기구로서 탈신자유주의 시기에 남미 개도국(빈국)에 유리한 국제정치경제질서 수립을 목표로 함.

― 남미국가연합의 탄생 과정: 다양한 정치성향의 12개국의 참여 과정에서 브라질 룰라 정부의 통합적이고 중재자적 리더쉽.

― 남미국가연합의 창립목표: 에너지·인프라 등 경제통합에서 사회개발과 인간개발,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적 권리까지 두루 포괄. 라틴아메리카 전역(중미, 멕시코, 카리브 등)으로 확대할 전망.

― 남미국가연합의 특징: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연합으로 탄생한 지역블럭, 외부 강대국 개입이 남미 지역이 독자적으로 창설한 탈냉전적 성격의 기구.

― 남미국가연합의 주요 기구: 사무총국 설치 및 전임 대통령 임명, 역내 7개국 참여의 남미은행(Banco del Sur), 남미방위이사회(Consejo de Defensa Sudamericano), 남미 의회와 공동통화 및 지역 여권 도입 등.

― 남미국가연합의 성과: ‘볼리비아 위기’를 진정시키는 성공적 개입으로 역내 분쟁의 평화적 해 모델 제시, 특히 미국과 미주기구의 개입 없는 독자적 분쟁 해결.

― 남미국가연합의 과제: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 분쟁·정치적 갈등 해결 매커니즘 창출, 남미공동시장과 명확한 관계 설정.

 

▣ 좌회전 시기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의 특징

 

― 미주볼리바르 동맹과 남미국가연합 비교

 

<표1> 미주볼리바르동맹과 남미국가연합 비교
구분	미주볼리바르동맹(ALBA)	남미국가연합(Unasur)
위상	지역통합협정체제(위원회체제)	지역통합기구(사무총국)
기구 성격	정치적·이념적 동맹	지정학적 통합
참가국 특징	중미 지역(2), 카리브 지역(4), 안데스 지역(3) 소국 중심	남미 지역중심
정치적 성격	사회주의(민족주의) 노선 반미 노선	중도 좌파의 정치적 헤게모니 미국과 평화공존노선
주도국가, 정치노선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	브라질, 중도 좌파
향후 전망	환카리브·안데스동맹→라틴아메리카동맹	남미지역연합→ 라틴아메리카연합
성과	에너지 협력, 사회권 부문	역내 분쟁 해결
핵심 과제	가맹국 내부 정치위기 해결 참가국 확대 프로젝트 제안 베네수엘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작은 규모의 역내무역	국민국가간 갈등 해소매커니즘 정착 남미공동시장과의 위상조정

―좌회전 시기 통합운동의 특징: 탈냉전 탈신자유주의 지역통합구상

 

<표2>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남미 통합운동 비교
구분	1990년대	2000년대
통합구상 사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주볼리바르동맹(ALBA), 남미국가연합(Unasur)
주도국가	미국	중남미(베네수엘라, 브라질)
성격	·아메리카 대륙의 신자유주의 경제통합 ·냉전 유산의 온존(쿠바 배제) ·역내 정치 위기 야기 후 방치 (경제위기⇒사회위기⇒헌정중단위기) ·국민국가의 경제주권 박탈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독자적 통합 블록 ·탈냉전적 구상(쿠바 참여) ·역내 정치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국민국가의 경제주권 회복
통합의제	경제(자유화 및 개방)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 등 전 분야

 

▣ 동북아시아 지역통합에 주는 시사점

― 첫째, 동북아 블록에 북한 참여를 이끌어낼 경로 제시해야

― 둘째, 동북아경제통합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벗어나야

― 셋째, 정치통합이 경제통합과 결합되어야

― 넷째, 역내 경제 격차 해소에도 나서야

― 다섯째, 동북아 지역블록이 국제정치경제질서 개편을 위한 의제를 주도해야

 

⇒이슈페이퍼 파일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