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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8: 2010년 예산안 정말 증가하는가?
번호 63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707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11월 03일 11시 04분 48초
링크 첨부   09_18예산안증감20091103수정.hwp(32.5 KB)

내년 지출 축소 은폐하는 MB의 예산안 증가 계산 편법

 

이명박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를 계산해 내년 정부총지출이 증가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 문제에 봉착한 정부가 민생예산을 줄이는 지출 통제를 강행하면서도 이를 가능한 은폐하려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 통제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요 약>

 

□ 내년 예산안 규모는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ㆍ2010년 예산안(기금 포함) 심의에서 규모의 증감은 가장 핵심적인 평가 항목. 내년 경제성장율(4%), 물가상승율(2.6%)에 비해 예산안 증감이 적절한 지를 판단해야.

ㆍ이명박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291.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5조원에 비해 7.3조원, 2.5% 증가한다고 발표.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까?

 

□ 예산안 증감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기준으로 계산돼야

내년 예산안 규모의 증감 평가 기준은 올해 최종 지출 금액이어야. 만약 올해 본예산 확정 이후 추경예산이 의결되었다면 최종 지출액은 추경예산이 기준이 됨.

올해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정부 총지출은 301.8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7.3조원 많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 예산안 291.8조원은 올해보다 10조원, 3.3% 감소한 금액.

ㆍ정부는 내년 예산안 증감을 표기할 때 본예산을 비교 기준으로 삼음. 이는 국민들에게 내년 예산안의 본모습을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위험한 일.

 

□ 내년 ‘예산안’과 ‘예산안 개요’ 수치가 다르다!

ㆍ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이것을 요약정리한 ‘예산안 개요’를 국회에 제출. 이 중 국민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예산안 개요. 그런데 국회제출용 방대한 예산안에선 원칙대로 추경예산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28쪽의 ‘예산안 개요’에선 본예산이 중심으로 등장.

정부는 언론에게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이 주로 보는 ‘예산안 개요’를 임의적으로 가공. 이를 통해 내년 예산안이 증가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 이명박정부,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 예산안 증가 착시 유도

역대정부는 모두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예산안 증감을 표기. 이명박정부만 2008년, 2009년 추경예산을 무시하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다음해 예산안 증감 수치를 발표하고 있음.

ㆍ이명박정부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내년 예산이 증가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특히 중도실용 민생행보를 강조하기 위해 민생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 이렇게 국가문서를 임의로 가공하는 것은 국정운영자로서 심각한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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