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도시가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 모색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는 6월 26일 "소매 도시가스산업의 공공성 및 노동조합의 발전전략 수립"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 도시가스 노동자의 입장에서 소매 도시가스산업의 공공성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1998년 이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천연가스의 도입·도매를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 민영화가 추진되어 왔다. 10여 년이 이르는 과정에서 현 정부는 다시 2008년 10월 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천연가스의 도입·도매 민영화를 재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가스산업 전반의 민영화 정책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소매를 담당하는 도시가스산업 역시 민영화 정책 추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천연가스 산업의 도입·도매 민영화는 궁극적으로 가스의 소매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스공사의 민영화 과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에너지 대기업이 이미 다수의 소매 도시가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입·도매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결국 소매 도시가스 산업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대기업에 의한 수직계열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가지는 문제점과 소매도시가스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소매도시가스 노동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도입·도매를 담당하는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 존재하지만, 소매 도시가스 회사가 전국 32개 회사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소매 요금, 소매 도시가스의 보급은 소매 회사와 지자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32개 회사에 따라 각 지자체의 요금이 다르며 보급 확장을 위한 노력 역시 상이한 조건이다. 100% 가까이 전국 보급을 하고 있는 전기와 달리 소매 도시가스의 전국 보급률은 64.4%에 불과하다. 지방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여 47.8% 정도이며, 강원과 전남 지역 등은 30% 미만이다.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시군이 무려 73개 지역에 달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국 동일한 것과 달리, 지역별 편차가 크다. 서울 지역의 주택난방용 요금이 2009년 현재 ㎥당 646원이고 수도권인 인천, 경기도 등 지역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당 735원으로 가장 높다. 전라남도가 730원, 충청북도가 724원이다. 이렇듯 현재 도시가스 산업은 지역 간 큰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도입·도매 민영화가 진행·관철될 경우 도시가스 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우선 에너지 대기업에 의한 소매까지의 일괄 지배는 가스산업 전반, 도시가스 산업의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매 도시가스 산업의 조건은 현재보다 후퇴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으며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역시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장에서는 국제적 천연가스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소매 도시가스 산업이 처한 객관적 조건 -에너지 대자본의 지배 강화, 타 연료와의 경쟁- 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2장은 국제비교를 통해 도시가스 산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3장은 도시가스 소매부문의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규제의 틀이 필요함을 분석하고 있다. 4장은 석유산업의 독과점 형성의 폐해 사례를 통해 향후 소매도시가스가 에너지 대기업의 지배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예측해보고 있다. 5장은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도시가스사업 안전관리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가스산업 선진화의 문제점과 선진화가 소매 도시가스 산업에 미칠 영향, 소매 도시가스 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공공투자기금” 등을 통해 도시가스산업의 지역적 불균형, 보급 확대,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