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예술기관을 문화복지센터로 재편해야

 

MB의 관료·시장 지배 모델 vs 문화 복지 센터 모델

 

2009년 3월 31일 국립오페라합창단의 공식적 해체는 MB 정부의 문화정책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빈약한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예술기관에 대한 공적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해 모든 계층과 지역의 시민들에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게다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공공문화부문이 나서서 예술가들의 고용을 더욱 늘려 민간예술가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예술노동자들마저 모두 해고했다. 이는 이 정부가 예술노동자들을 제대로 존중하지도 않으며, 국·공립예술기관의 공적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는 4월 초 연구보고서 “국·공립예술기관 운영 평가 및 공공성 강화 방향”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정훈 연구위원은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예술기관 개혁방향은 관료지배모델과 시장지배모델을 결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전임 정부들은 공공예술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위상을 무시하고 수익성과 효율성 우선의 시장지배모델을 도입하여 국·공립예술기관을 개혁하고자 했지만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성공하지도 못한데다가, 극복하겠다고 선전해온 기존의 관료지배모델을 그대로 온존시켜 국·공립예술기관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훼손해왔다고 평가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공공예술기관의 공공성을 위축시키는 시장지배모델과 자율성을 파괴하는 관료지배모델을 결합하여 국·공립예술기관의 근본적인 존립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훈 연구위원은 국·공립예술기관(국·공립예술단체)의 진보적 개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예술기관의 위상과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공립예술기관은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권(문화향수·유통·생산의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복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문화복지기관으로서 위상에 적합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국·공립예술기관의 개혁 방향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국·공립예술기관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 정부(지자체) 등의 공적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관료지배모델도, 민간전문가(예술가 혹은 기업인)를 영입하는 시장지배모델을 대체하는 모델로 민주적 지배구조를 제안한다. 먼저 예술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 기관이 공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시민, 단체(기관) 소속 예술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수익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지배모델을 극복하기 위해 국·공립예술기관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 방향은 두 가지인데 먼저 예술향유주체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의 민주화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국·공립예술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문화민주주의 전략’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