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의 교훈

20년 전, 아르헨티나 메넴정부는 집권 한달 만에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자며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했다. 70년간 국가경제를 지탱해온 공기업체제를 불과 4년만에 해체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메넴대통령은 민영화과정에서 행해진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되었고, 공공서비스 요금은 인상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개편되었다. 공기업들은 초국적기업들에게 인수당해 해외자본 지배력이 커져 외국발 경제위기 때마다 나라가 휘청거려야 했다. 뒤늦게나마 우정사업(2003), 상수도사업(2006), 항공사(2008) 등이 재국유화되고 있으나 민영화로 입은 상처는 너무 크다.

보고서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사업이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유사하다며 아르헨티나 교훈을 일깨운다.

<요약>

 

□ 연구 목적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도입 국가들이 30년 전부터 추진해온 민영화 정책을 계승한 것임.

-신자유주의 정책은 영국, 미국에 이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륙적인 차원에서 적용되었고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초고속, 고강도로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음.

-이 연구는 아르헨티나 민영화 정책의 배경, 과정, 결과 전반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조감도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응하고자 하는 한국노동자운동이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아르헨티나에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대인 까를로스 사울 메넴(Carlos Saúl Menem) 대통령 집권기(1989~1999)를 집중 분석함.

-이 연구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공식 문헌과 아르헨티나 현지 학자들, 라틴아메리카 대륙 및 영미권의 관찰자, 한국 학자들의 문헌들을 검토하고 분석함.

□ 연구 배경

-2001년 국가부도(Default) 사태 아르헨티나 정부들은 ‘재국유화’ 정책을 추진해왔고 2008년 하반기의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이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재국유화의 세 가지 방식은 △ 민영화 기업의 공기업화 △ 기존 민영화(사용권 양도) 계약 취소 △ 새로운 공기업의 창설 등임.

-재국유화가 이뤄지는 배경은 △ 2001년 국가부도사태 이후 민영화 정책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 △ 민영화 여론의 악화 △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 등임.

□ 민영화의 배경

-민영화의 배경이 되는 대외적 요인 2가지는 △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경향의 강화 △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지배전략의 전환 등이고, 대내적 요인 2가지는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시급성 △ 아르헨티나 정치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 등임.

-아르헨티나 공기업의 변천 과정은 △공기업의 시대 △민영화의 시대 △후 민영화의 시대로 구분해 살펴 볼 수 있음. 아르헨티나 공기업은 산업화와 근대화에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공공복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아르헨티나 공기업의 문제를 세 가지로 살펴보자면 △ 공기업 경영 실적의 악화 △ 정치적 영향(낙하산 인사, 잦은 경영진의 교체 등)이 공기업 경영에 미친 악영향 △ 공기업서비스의 공공성 악화로 인한 국민적 불만의 비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민영화의 과정

-민영화 준비 과정으로서 법․제도 정비는 △ 민영화 관련법의 제정 △ 민영화 추진 기구들의 설치 및 국가기관 간의 협력 체제 구축 △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제도 설계 등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민영화 준비 과정으로서 민영화 이전에 이뤄진 구조조정 과정이 보여주는 2 가지 특징은 △ 기업 경영 사정 및 서비스 질의 악화로 인한 공기업의 헐값 매각 △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민영화 공기업의 미래 수익 보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민영화 현황의 주요 특징으로 △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파급효과 등 2차적 목표를 중시한 민영화 목표 설정 △ 민영화 대상의 무차별적 선정 △ 외채 상환을 목표로 하는 부채-출자 전환제도과 연관된 민영화 방식 △ 1990년~1994년까지 4년간 집중된 민영화 시기 등을 들 수 있음.

-민영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 조직노동자계층과 미조직 빈민계층의 대립 △ 조직 노동자 계층의 분열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 분할 전략’을 추진하였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 진영의 단결된 대응을 막기 위해 정부는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구사하여 노동조합 지도부를 분열시켰고 그 결과 개별 사업장과 개별 부문이 각개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일부는 저항했지만 대체로 민영화 묵인 혹은 참여 방향으로 바뀌었음.

 

□ 민영화의 결과

-아르헨티나 경제구조에 민영화가 끼친 영향은 두 가지로 △ 미국계 자본을 비롯한 해외자본 지배력의 강화 △ 소유의 광범위한 집중과 민간독과점 체제의 형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민영화가 필수공공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 공공서비스 사기업 투자율의 지속적인 하락 △ 공공서비스 요금 체계의 역진적 성격의 강화 △ 가계 지출에서 공공 서비스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 △ 공공서비스 망 확충의 역진적 성격 등임.

-민영화가 노동 진영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 공기업 노동자의 대량 실업 △ 민영화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 △ 실업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 민영화 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급격한 악화 등임.

 

□ 민영화의 시사점

-민영화 정책은 △ 공기업의 경영 실적 △ 공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 공기업 서비스의 공공성 약화 등 당시 아르헨티나 공기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민영화 정책은 아르헨티나 경제 구조에 영향을 끼쳐 △ 해외자본의 국민경제 지배력의 강화로 국민 경제의 대외 의존 체질의 심화 △ 소유 집중과 독과점체제의 심화 현상으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이어졌음.

-민영화는 필수 공공서비스 접근권의 측면에서 볼 때 △ 공공서비스 요금의 역진적 체계 강화 △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과정에서의 역진적 성격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데 기여하였음.

-민영화는 노동에 크게 영향을 미쳐 △ 실업의 증가 △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 △ 임금의 하락(정체) 및 노동조건의 악화 등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음.

-민영화에 맞설 수 있었던 유일한 세력이었던 노동조합 진영은 공기업 개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정부의 ‘사회분할 전략’으로 인해 타 계층(빈민층)과의 연대를 이루기는커녕, 계층 내부의 분열(노조의 분열)조차 극복하지 못해 민영화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하였고 그 결과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은 급격한 쇠퇴기를 맞았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