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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킹페이퍼 13-04: 공공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안
번호 178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549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12월 16일 15시 11분 35초
링크 첨부   13_04_공공부채에_대한_올바른_이해와_대안.pdf(788.0 KB)
이 글은 3차 사회공공포럼 “재정위기론 비판과 공공부채의 민주적 통제와 사회화”에서 발표됐던 내용 중 공공부채 문제점을 중심으로 필자에게 요청돼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공공연구소 외부 필진이지만 공공부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대안 아젠다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워킹페이퍼로 담았습니다.

공공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안: 이자비용을 중심으로
송명관(부채전쟁 저자)


[요약]

□ 정부부채 및 공기업부채에 관한 심각성 대두
-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공기업부채가 국가부채로 편입됨. 현재 과다부채문제로 지적받는 주요 공기업들은 대부분 정부가 채권을 보증하고 있고, 정부지분이 50% 넘음. 사실상 정부부채와 공기업부채의 구분은 무의미.
- 지난 MB정부 5년 동안 국가 순채무가 100조원이 증가했는데, 이자지급액이 98조원에 달함. 박근혜 정부 임기 1년 동안 세수부족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문제가 발생. 추경편성.
- 12개 과대부채 공기업의 하루 이자 지급액 214억 원을 한 달로 계산하면 6000억 원인데, 이는 월 500만원 노동자 12만 명에 해당하는 금액. 그런데 이들 공기업 종사자는 비정규직까지 모두 합쳐도 9만 명밖에 되지 않음. 이것은 이미 구조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부채상황임.

□ 재정안정화를 둘러싸고 공공부문의 갈등 폭발
- 박근혜 정부는 재정안정화 논리를 근거로 각종 복지공약을 후퇴시켰고, 또한 지자체와의 재정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특히 공기업부채가 일반정부 부채보다 더 크고, 과다채무 공기업의 경우 평균이자보상배율이 30%에도 못 미쳐 빚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함. 현오석 부총리가 이에 대한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천명. 철도, 가스, 등등 공공부문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 예상 됨.

□ 공공부채에 대한 올바른 관점
- 이자는 채무불이행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자본주의적 경쟁을 위한 ‘채찍’ 과 같음.
- 현재 채권시장에 의존하는 재정조달 방식은 공공부문을 금융시장에 종속시킴. 이것의 본질은 세금으로 이자지급 하는 구조이며 금융시장 퍼주기에 다름없다. 이런 과정에서 공공기능의 축소는 지속적으로 발생함.
- 공공부채에 해당하는 공공자산이 존재함. 공공자산은 빚을 갚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국민후생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냐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함. 공공부채의 시작은 그에 해당하는 공공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함. 그러므로 공공부채는 애초부터 갚을 필요도, 갚을 수도 없는 부채임. 공적자금 투입으로 건설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을 매각하는 것은 무의미 함.

□ 공공부채 해결을 위한 대안: ‘공공부채 2단계 빚 갈아타기’
- 공기업채권을 모두 국채로 전환하여 금리차이 만큼 이자를 줄여야 함. 현재 공기업채권과 국채 간 금리차이만 이용해도 이자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 이미 정부부채와 공기업부채간의 구분은 무의미함.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 필요.
-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공공부채 정리자금’을 조달. 그 돈으로 공기업채권을 모두 사들이면 채권-채무관계를 금융시장과 공기업의 관계에서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로 바꿀 수 있음. 공기업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국고로 들어가고 그 돈의 일부는 ‘공공부채 정리자금’을 위해 발행한 국채이자 이용으로 사용. 나머지는 공기업에 재투자.
-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 국채의 일부를 중앙은행이 인수. 가령 KTX 건설부채처럼 필수공공자산에 투입된 공공부채는 국채로 전환하여 중앙은행이 인수하도록 함. 한국은행법상 국채이자의 70%는 다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함. 이자비용을 10분의 3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됨.
-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이념적 경계를 거둬들여야 함. 돈과 부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할 대상임. 신자유주가 강요하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포위되어 재정통화정책의 주권을 스스로 제약시키지 말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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