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MB의 연기금 민간위탁 vs. 가입자 연금주권

 

사회공공연구소는 12월 3일 “국민연금기금,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 올해 밀어닥친 금융위기로 국민연금기금이 9월까지 주식투자에서만 무려 10조원의 손실을 입었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권을 금융투자전문가 7인에게 이양하는 ‘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또한 이 거대기금이 어디에서 운용되어야 하는가? 이제 한국사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권과 운용방향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할 시점에 서 있다.

 

이 보고서는 ‘연금주권’의 입장에서 가입자가 실질적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금운용체계 대안을, 그리고 안정성·공공성 원칙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자는 진보적 대안전략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비판할 뿐 이를 타개할 대안 논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진보진영 내에서 국민연금기금의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