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에너지요금 폭등, 대안은 없는가?>

 

에너지기본권 확립과 에너지 저소비·효율화를  위한

전면적 공공요금체계 도입

 

지난 11월 11일 이명박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을 발표했다. 금융위기에 지친 서민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조치이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이후 요금 폭등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산업 사유화(분할경쟁체제)로 인한 도입구매력 약화 등으로 에너지 요금의 구조적 인상 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소는 에너지기본권을 확립하고 에너지 저소비·효율화를 위해 전면적 에너지 공공요금체계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선 전기·가스에 대한 공공서비스보조금제도가 도입되고, 산업용 에너지에 대한 요금특혜를 중지해야 한다. (계속~~~첨부화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