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03.07
'세 모녀 자살 사건' 복지 사각지대, 이대로는 안 된다
세 모녀 사건 안타깝다면 부양의무제부터 폐지하자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기초생활수급자수는 계속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빈곤율이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빈곤문제는 심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부정수급 논리를 내세워 기초생활지원비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로 인해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논리는 홍보를 통해 정부의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만약 송파구에서 자살한 어머니가 복지혜택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부양의무제도와 식당에서 받는 임금이 소득으로 잡혀 복지대상에서 탈락했을 것이다. 설령 그가 자활근로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녀가 받는 임금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다.
정부는 복지혜택의 문턱을 낮추면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복지혜택이 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이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빈곤문제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의 논리는 복지대상이 확대되고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복지금액이 높아지면 누가 일을 하겠냐는 것이다. 이면에는 '낮은 임금'이 있는 것이다. 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의욕 저하'라는 황당한 논리를 대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확대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두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기초생활지원비가 시혜가 아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되도록 가구당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올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