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18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던 박정희 보다 못한 박근혜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4.02.19 14:07:45)
집권 1년 평가 각종 공약 등 정책 비판 쏟아져...정치-행정 분야 독선적 행태 지적
김철 연구위원(공공사회연구소)는 "이번 철도 파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기관 노동조합 때려잡기 수단으로 이해한 듯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부문 개혁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 노동조합과 양대노총의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있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은 임기 4년 동안 민영화 문제를 두고도 사회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도시가스산업법 개정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방안도 독점의 비효율성 개선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물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것에 불과하고 영리 법인을 허용한 의료계 대책에 대해서도 의료 민영화하고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김철 연구위원은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화라는 이름을 뺀 채 경제체제 도입, 공공부문 비효율성 제거, 규제완화, 자회사 설립,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명목으로 단계적인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117
민주당 "朴정부 1년, 대통령만 행복했다" (뷰스앤뉴스, 최병성 기자, 2014-02-19 12:40:10)
<토론회> 김한길 "누구도 성공한 1년 평가 어려울 것"
김철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에 대해 "지난해 11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한 이후 새로 임명된 40명의 공공기관장, 감사 중 15명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었다"며 "정권 초반기에는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대상물이 필요한데 그 '정치적 제물'이 공공기관 개혁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