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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체제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세세한 노동조건까지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교섭주체가 돼야지요. 그게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을 운영지침으로 변경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은 둘 다 안 되고 있어요.”(최재기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고용조건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훼손하는 예산편성지침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정부가 임금·고용조건에 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하고 싶다면 노정교섭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는 예산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체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정교섭체제 구축해야”
이날 토론회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가 주최하고, 조배숙·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대 노총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이 참여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는 정부의 지침이다. 기재부가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기재부는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올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4.1%로 제시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동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기재부는 특히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하거나 예산을 통해 경조사비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다른 정권하에서는 개인기로 돌파했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숨 죽이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만은 없다”고 토로했다. 최 지부장은 “대정부교섭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입직원 관련 지침 따를 수 없다”
김용국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기재부가 신입직원 초임삭감 관련해 내놓은 개정 예산집행지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지침의 가장 큰 문제는 총인건비 내에서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률을 줄여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왜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예산배정이 어려우면 각 기관별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침은 전체 공공기관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성과급 차등지급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유택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6~7년 전에 기업은행에서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도입하지 못했다”며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성과를 평가하기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 은행에서도 평가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공공기관은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가 아니라 설립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게 이행했느냐를 갖고 운영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서민의 벗으로 전환해야”
김세환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은 “민간부문은 파업을 통해 경영자에게 불이익을 줘서 임금과 복리후생을 쟁취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은 파업투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우리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실현할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공기업연맹과 전력노조도 공대위에 끌어들여 강한 공공부문 노동자 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박투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실장은 “공공기관 고용조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전환하는 혁신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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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l@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