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서민에게 정책실패 전가하는 것”

정태인 새사연 원장 '공공요금 인상, 꼭 필요한가' 토론회서 밝혀

2011년 10월 11일 (화) 조현미 ssal@labortoday.co.kr

▲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요금 인상, 꼭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정태인(가운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3%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도 다음달 중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100원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 1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8월부터 평균 4.9% 인상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까지 상수도요금을 매년 3%씩 올릴 방침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더군다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1분기에 4번째, 2분기에 6번째로 높았다. 이명박 정부는 왜 공공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있는 것일까.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요금 인상, 꼭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현재 재정적자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에 실시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이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복지지출의 동결 내지 삭감,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양극화 심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금인상 책임을 넘기고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목표”라며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는 공공요금을 인상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의원단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주최했다. 정 원장은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침체될 때 공공요금의 동결 내지 인하는 소득재분배와 같은 효과를 낸다”며 “경기침체기의 재정적자는 감수해야 하며,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기업별 적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잘못된 정부의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로 인한 한전 손실의 상당부분은 공공서비스 실현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9·15 정전사태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전력산업 분할경쟁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당국의 태도는 잘못된 정책과 집행의 실패를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사례를 들며 “실제 운영에 따른 부채보다 건설 부채가 지하철부문의 경영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떠안아야 할 부분을 지하철에 전가하고, 그것을 다시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자가용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증대시키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 예산에서 담당해야 할 기본 사업이 공공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오 실장은 “공공기관의 ‘그림자 부채’를 청산해야 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LH의 과도한 국책사업,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건설비용 부담으로 인해 공공기관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한국스마트카드(주)를 예로 들며 “서울시와 수도권 교통카드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 사장은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업무 대행수수료를 1.5%에서 0.7%로 일방적으로 낮춰 줬다”고 말했다. 나 위원은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넘어서고 있다”며 “차라리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면 비용부담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최소화되거나 억제돼야 한다”면서도 “공기업 부채와 원가보상률(원가 대비 수익비율)을 감안할 때 무조건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서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위해 공공요금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혁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공요금 공개대상 확대, 요금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산업별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경석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은 “에너지의 과도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공기업의 재정부실은 서비스 질 하락과 가격인상·공급량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