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 논리 들여다보니…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감세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기왕에 약속한 (소득세·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특히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금은 낮지만 사회보험료 등이 급증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덜 내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더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기준'은 정부가 감세를 주장할 때마다 내세우는 단골 메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이다.
실제 200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0%로 OECD 평균인 3.9%보다 높다. 2008년에는 4.2%와 3.5%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하지만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 2007년 기준 소득세는 4.4%로 OECD 평균(9.4%)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는 2.4%로 OECD(5.4%)의 절반 수준이다.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높일 필요가 있지만, 단숨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35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서 "이 보다는 법인세 최고구간에서 6~7조를 더 걷고, 사회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공제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며 "각종 공제를 줄이는 대신 부유층이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세 추진과 관련해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는 문제다.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부족분은 간접세를 늘려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애완견)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한 것도 간접세를 늘리려는 정부 기조와 부합한다.
실제 전체 국세 수입 중 간접세 비중은 2008년 48.3%, 2009년 51.1%, 2010년 52.14%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에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간접세는 소득분배 효과가 큰 직접세(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소득 역진적'이어서 계층간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소비세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세는 더 낮다"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을 늘리기보다 소득세 중심의 직접세를 개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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