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도 공부하고 청년층에 일자리 줘 빈곤 대물림 막아야”

ㆍ‘청년세대를 위해 복지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토론회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싱크탱크 네트워크(복민싱크네트)’와 경향신문이 20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강당에서 ‘청년세대를 위해 복지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지금 청년세대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대학 등록금, 교육 양극화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무한경쟁에 내몰리면서도 취업전망이 불투명한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세대 복지’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젊은이들의 등록금·실업·빈곤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복민싱크네트에는 미래발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생활정치연구소, 젠더사회연구소,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코리아연구원, 풀뿌리지역연구소 등 진보개혁 성향의 싱크탱크 8곳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싱크탱크 네트워크’(복민싱크네트)와 경향신문이 20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강당에서 ‘청년세대를 위해 복지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1) 청년시대와 복지국가

“등록금, 질·서열화 해결정책 돼야”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반값 등록금 요구가 중산층의 공감대를 기초로 해서 강한 정치적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등록금 문제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시장주의적 접근이다. △비싸면 안사면 되지 왜 사놓고 깎아달라고 하느냐 △학력과잉의 현실에서 등록금은 오히려 더 인상돼야 한다 △등록금 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 대학 간 경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 등이 핵심 논리다. 세 가지 맹점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사람대접을 받으려면 누구나 사야만 하는 ‘필수재’이고, 등록금을 시장논리에 맡기면 돈 있는 사람이 대학에 가게 돼 기회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특히 평판이 높은 대학에는 자율적 등록금 책정이 부당한 독점가격으로 귀결될 수 있다.

둘째, 보편적 복지로서의 반값 등록금이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등록금 지원도 보편적 복지로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기계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고, 등록금 차등 지원이 보편적 복지와 상충되지 않으며 등록금 지원이 대학진학을 더욱 부추겨 학력과잉과 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심화한다는 반론도 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에 입각해 접근하되 재원과 제도설계 (인센티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아야 한다. 학력차별 금지 등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 확립과 실업교육 강화, 대입 사정의 직장경력 반영 등을 통해 대학교육 가수요를 없애야 한다. 대학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조건으로 교육의 질에 상응하는 등록금 상한제 실시 방안도 필요하다. 대학 서열화, 부의 대물림, 교육의 질, 수도권 집중 등 대학교육 4대 문제점 해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등록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으로 성장’ 선순환 대책 필요”
- 이병훈 중앙대 교수

청년 취업 문제는 심각한 구조적 난제로 자리잡고 있다. 장·중년층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과 상당한 유휴화율, 고용 질 악화와 불안정성 등에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이 현저히 둔화되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단순한 성장을 통한 청년고용문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문제의 요인은 경제성장, 인구구조, 산업구성, 교육제도, 노동시장 구도 등 복합적이다.

대학 진학률이 1991년 33.2%에서 2009년 81.9%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의 취업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어 수급불일치 문제가 심각해졌다. 고졸 이하의 저학력 청년들은 취업능력 취약과 구직동기 저하 등으로 유휴화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청년고용대책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2020 국가고용전략’에선 청년층 고용률을 2020년까지 45.0%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고착화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무시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점 해결 방안이 간과돼 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고용대책으로는 ‘성장에서 고용’이라는 실패한 정책담론이 아니라 ‘고용으로 성장’의 선순환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정기간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도입·시행하고 특히 복지·보육·보건 등 부문에서 공공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 실직위기 및 구직 단념의 청년들에 대해선 실업부조 성격의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구직활동 촉진·유인과 생계안정지원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집단의 특성별·지역별 편차를 감안한 고용안정서비스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사립대와 경쟁할 양·질 갖춘 국공립대 만들어야”
- 장석준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사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중상위권 사립대와 경쟁할 수 있는 양과 질을 갖춘 강력한 국공립대를 만드는 것이다. 한 번에 국공립대를 확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장기적 목표로 둘 수밖에 없다. 일단 급하게 대증요법으로서 등록금 상한제와 사립대 적립금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국고 지원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는 ‘맞춤형 등록금’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한 사회적·세대적 협약이 필요하다.

-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공정노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학생에게 ‘네가 능력 있으면 입증하라’라는 방식이다.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등이 중요한 사회다. 그런데 어렵게 교육을 해서 ‘명품’으로 키워놨더니 이제는 ‘눈높이 좀 낮추라’고 한다. 국가는 비용을 안 들이고 학생·학부모에게 다 전가시켰다. 교육개혁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노동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반 토막이 된 공공부문 일자리에 청년 할당제를 둬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 최민영 경향신문 기자

교육·취업문제에 짓눌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나타났다. ‘삼포세대’다.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연애·결혼·출산을 안 한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이다.

어찌 됐든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가격 규제를 못하는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태도가 없는 것이다. 다른 복지 부문도 비슷하다. 공공부문 공급이 최소한 30% 돼야 시장에서 가격 올리는 것을 넋놓고 보지 않을 수 있다.

(2) 교육 현실과 교육 복지

“특수학교 비중 늘어 교육비 폭증”
- 최민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며 대물림되고 있다.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학비 최고액은 969만원(2008년 기준)에 이른다. 영훈 국제중학교의 경우 연간 학비가 900만원 넘을 정도로 일부 국제중학교는 귀족학교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는 영재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이 있는데 자사고의 학비가 일반고의 4~5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인해 본래 7%에 불과했던 특수학교의 비중이 25%까지 늘어날 상황이다.

사교육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극명하다. 2010년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9000억원이다. 최하위 소득가구에 비해 최상위 소득가구는 5배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등록금은 10년간 고공행진을 했다. 2011년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68만6000원으로 2011년 1분기 전체 가계 평균소득의 16.6%에 달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액은 2010년 3조원에 이를 정도이고 직장인의 5분의 1, 구직자의 절반은 등록금 내기 위해 졌던 빚을 갚고 있다. 일자리도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인 경우가 많아 4년제 대학 졸업생을 가구주로 두고 있는 가구 중 8~9%가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업을 중도포기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해 빈곤의 악순환에 허덕이게 된다. 돈이 없어도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전 사회적인 요구가 되고 있다.

“정부, 충분한 지원없이 간섭 안돼”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 대학의 경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60여개 국가 중 52~58위 수준이다. 반면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는 40~50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2~5위 수준이다. 대학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부가 대학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섭을 심하게 하는 것은 명분 있는 태도라 볼 수 없다. 68혁명 이후 유럽 선진국을 보더라도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대학의 자치도 충분히 보장한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는 대학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공익형 이사가 대학경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론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동반성장론과 적절히 결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138조원 적다. 초·중·고 교육복지 수준도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4조5000억원 적다. 초·중·고 공교육비 중 정부지원을 87.6%(40조7160억원)로 늘리고, 고등교육 공교육비 재정지원도 59.6%(16조6280억원)로 늘려야 한다.

2013년 차기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할 경우 연간 15조원 규모의 복지재원이 확보된다. SOC지출을 통제할 경우 연간 10조원, 근로소득이 아닌 총소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과세할 경우 연간 2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현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조정은 비수도권에 기반을 둔 대학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대표와 대학구성원,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된 30~40명의 대학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이들로 하여금 대학개혁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

“복지 재원 논의, 정책적 논의 넘어 상징적 증세 논의로 가야”
-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육학과 교수

부자감세로 교육 복지재원 1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학 구조조정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사립대에는 시장규제가 병행돼야 한다. 사립대에 대해 지배구조의 민주화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대학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립대는 ‘왕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반값 등록금도 보장될 수 있다.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보편적 복지는 이를 요구하는 당사자들이 있어 불가피하다. 결국은 재원 마련이 문제다. 교육복지를 위해 필요한 60조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마련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를 위한 조세개혁의 정책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상징적인 증세 운동도 필요하다. 형편이 되는 부자들이 더 내는 증세정책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재원 마련 논의가 정책적 논의에만 머무르고 증세 논의로 가지 않는다면 보편복지는 있을 수 없다.

-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혁명적인 상황이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은 교육에서 시작됐다. 반값 등록금을 못하겠다고 하면 서울대나 카이스트엔 왜 지원하느냐고 물어야 한다. 한 달에 500만원씩 과외비 들여 서울대 가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정당하냐고 물어야 한다.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국가 운명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지, 못하는 사람도 지원해서 미래를 함께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젠 예전 박정희 정권 시대의 논리를 깰 때가 왔다.

(3) 종합토론

“MB정부 무능해서 이 지경까지 와…
보편적 복지 기준 설정해야”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참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문제 핵심이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더 어렵다. 보편복지에 대해 기계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무상복지라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시점에는 경제적 장벽이 없어야 한다.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 가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못 가면 안된다. 해법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거다.

- 이택광 경희대 교수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 어떻게 이뤄내는가가 문제다. 한국 사회가 이명박 정부 이전과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네가 즐기는 만큼 나도 즐기자’라는 평등의 판타지 시대였다. 하지만 그 환상이 깨졌다. 우파의 비전인 ‘선진국’과 진보좌파의 비전인 ‘국가 정상화’가 만나는 곳이 복지국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부가 무능해서 이 논의를 만들었다.

-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 젠더(성)의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건드리면 청년세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대생의 문제로 돌아오면 이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차별을 받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복지국가를 말할 때도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모들의 투자 양극화는 부의 대물림으로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 김재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반값 등록금을 위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대학생들의 몫이 아니다. 그건 정치권의 몫이 아닌가. 보편적 복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그냥 도마에 올려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학생들의 현실이 사회·경제적 손실의 문제이고, 환산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아달라.

- 황대훈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등록금 집회에 몇 번 가봤다. 공통 키워드는 우리가 ‘두려움의 세대’라는 것이다. 이쯤 하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모자란다는 느낌이다. 사교육을 열심히 받고 대학에 왔더니 교환학생도 갔다와야 하고, 토익·텝스·토플 다 하고 나니 봉사활동·인턴활동 안하고 뭐하냐고 한다. 눈을 돌리는 여유를 알려줄 길이 복지국가인 것 같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예전 학생운동 시절 ‘분노하고 투쟁했던’ 때에서 요즘은 ‘분노하고 알바하러’ 간다더라. 대학생들의 형편이 임계점에 달했다. “우리식의 등록금 투쟁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는 거예요”라고 했던 학생들이 언론·정치권이 얘기하고 나오니까 “진짜 되려나봐요”한다. 참정권은 복지정책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안홍욱·장은교·박홍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