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2011년 4월 1일 연구보고서 [2011-01] 공공기관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수도권 현장 조합원 대상   2011. 2 이종래·나상윤·이승우·이수경 조합원 의식 및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첫째, 이 조사는 공공노조, 운수노조, 직할협의회에 속한 공공기관 노조들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경제.사회.정치적 의식을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함. 둘째, 조합원들과 노조간부(분회장, 지회장, 각급 단위 대위원, 중앙운영위원, 중앙상집간부들을 포함)들의 의식 편차뿐만 아니라 동질성의 지점을 확인하려고 함. 셋째, 공공기관 소속 기업단위의 노조활동에 대한 전체적 평가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음. 넷째,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의 조직적 방향설정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까지 모색하려고 함. 다섯째,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공공부문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노조운동 전체는 수세적 조직보존의 위치로 내몰리고 있지만, 현재의 이런 위치를 공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함. 여섯째,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의 조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주변으로 내몰린 노조조직의 재활성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존거점의 성격을 지님.   [2011-0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환경미화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2011. 3 김 철·김기범·배동산 <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었다.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원감축과 조직축소를 기본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고용한 무기계약직(상용직) 노동자들의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시적인 민간위탁보다는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 신규채용 대신 업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을 살펴보면 위탁 사무·대상 선정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환경미화 업무의 경우, 예산절감, 총액인건비제와 같은 감독기관의 지침 준수 등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제적인 이유들은 넘쳐나지만, 현재의 민간위탁이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연구소 소식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출범     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공공기관 혁신 운동으로 추진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족했다. 의정포럼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이제부터라도 공공기관 선진화에 맞서는 공공기관 서민화 운동이 요청된다”며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바꾸고 올 여름 펼쳐질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부터 공공기관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운동은 국민이 주체로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며 “‘살지매’ 국민행동으로,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꼼꼼히 ‘살피고’, 공공기관을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지키고’, 공공서비스의 요금, 서비스, 생산성을 평가하고 '매겨서’,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에서 서민의 벗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포럼은 3대 과제로 △지배구조의 민주화-공공이사회 도입 △내부운영 투명화-내부운영 백서 운동 △공공성 강화-서민의 벗으로 공공기관 체제 전환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11년 혁신프로그램의 공론화, 2012년 혁신 프로그램의 국민적 합의(대선후보 공동 공약 추진), 2013년 공공기관 혁신 5개년 계획 실행 등 3단계 활동 로드맵을 제시했다. 의정포럼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18명의 국회의원과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새사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참여한다.   연구위원 활동 오건호 연구실장     - 3월 17일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개최한 '서민경제학' 강좌, 24일 생활정치연구소 목요세미나, 24일 공무원노조 대구본부와 대구참여연대가 주최한 시민자치예산학교 등에서 자신의 저작인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강연회를 가졌다. - 3월 29일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발족이후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원음방송 시사프로 등에서 활동의 취지와 계획을 알리는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누려봐야 깨치는 복지의 열망 [한겨레21 2011.03.25 제853호,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오건호의 복지富동] 무상급식이라는 ‘복지 체험’이 불러온 복지 담론의 만개… 진취적인 논쟁 통해 복지국가로 가는 기회 잡아야     제갈현숙 연구위원     2월 8일 건강보험공단 주최 "노인장기요양인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양직 담당 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 분석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주 발제를 진행하였다.   김 철 연구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창립 9주년을 기념하여 3월 23일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기념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슈페이퍼 [11-02] 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3대 과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1월 28일(금) 이명박대통령, 국무총리, 관계장관, 8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샵’이 열렸다. 이대통령은 직접 워크숍을 주재하며 공공기관 선진화에 관심을 보였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기관 선진화가 상당부분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도 정부처럼 공공기관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올해 1월달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보면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25.5%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슈페이퍼는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개혁이 수량적 성과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핵심적 이유가 정작 정부에게 있다고 진단한다. 권력형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편법 활용(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등), 개혁성 과시를 위한 공공기관 때리기 역효과 등 공공기관 운영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과도한 권력성’ 문제가 국민들이 지닌 공공기관 불신의 중요한 뿌리라는 진단이다.   이에 이슈페이퍼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을 위해 새로운 주체와 방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사회, 생산자인 노동조합, 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기관 혁신 주체로 나서라고 요청하며, ‘참여형 공공이사회 도입’, ‘내부운영 혁신 백서 활동’,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3대 과제로 제안한다.   공지사항   2011년 제1차 사회공공포럼 개최 ○ 일시: 2011년 3월 31일(목) 16시 ○ 주제: 후쿠시마 원전(原電) 폭발! - 한국 원전은? ○ 발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장소: 공공운수노조준비위 5층 대회의실    를 클릭해 주시면 더 이상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here. 사회공공연구소 ㅣ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삼풍빌딩 5층 Tel. 02-832-4211 ㅣ Fax. 02-832-4213 ㅣ http://www.ppi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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