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OECD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 막막한 생존… 절망하는 가계
가계를 꾸리는 소득이라면 대개는 월급, 즉 회사에서 일을 해서 버는 ‘시장임금’을 떠올린다. 하지만 가족의 가계를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이 있다. 바로 ‘사회임금’이다. 사회임금은 각종 세금과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사회보험료를 비롯해 국가가 국민과 기업에서 거둔 돈을 현금이나 서비스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납세자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사회임금의 구체적 형태는 국민연금, 실업수당, 건강보험급여, 보육지원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다. 이 사회임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복지국가의 수준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 빈틈을 메우는 부담이 가족의 몫이다. 2010년 통계청 가계동향의 가계평균 지출액(3552만원)에 가까운 두 가족의 지난해 가계부를 통해 우리의 사회임금 실태를 들여다봤다.
■ 보육료·국민연금 등 국가 지원
‘사회적 재생산’ 성격 불구 경제 규모 비해 턱없이 부족
인천 삼산동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김찬주씨(36·가명)는 회사원인 남편의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 급여로 8살, 3살, 2살 등 세 형제를 키우는 전업주부다. 지난해 기준으로 김씨네의 소득인정액은 5인가구 기준 하위 50%에 속해 보육료 전액을 국가에서 ‘사회임금’으로 받았다. 둘째와 셋째의 어린이집 비용인 월 27만8000원과 33만7000원, 연간 738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가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었다. 올해는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지원액이 전체 비용이 아닌 ‘절반’으로 줄었다. 김씨는 유치원비 38만원 중 19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김씨네 건강보험급여는 약 156만원이었다. 어린 자녀들의 잦은 병치레로 다섯 식구가 총 194차례 병원과 약국을 찾았고 본인분담금으로는 약 46만원을 냈다.
이 가족의 사회임금은 보육료 지원액과 건강보험급여를 합친 894만원이다. 연봉과 사회임금액을 합친 가계총지출(4712만원)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약 19%다. 김씨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해도 식비와 사보험료,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의 학원비 때문에 가계는 결국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나마 보장성이 좋은 보육료를 지원받는데도 아이들이 자랄수록 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경기도에 사는 정진훈씨(54·가명)는 ㄱ시청 소속 환경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연봉 3500만원인 정씨가 지난해 받은 사회임금은 건강보험급여액 108만원이 전부다. 사회임금 비중이 3%에 불과하다. 사회임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8년쯤 기다려야 한다. 오르지 않는 월급과 최근 부쩍 오른 물가는 살림에 부담이지만, 정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늘그막에 큰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우려다. 정씨는 이에 대비하려 아내와 함께 민간 암보험에 가입해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다.
정씨는 “몇 년 뒤 퇴직해 받을 연금을 계산해보니 70만원에서 80만원선인데,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그 돈으로는 감당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빈곤한 노년을 맞지 않으려 보험과 저축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세금은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스러워했다. 정씨처럼 국가복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일수록 조세에 대한 저항감은 크게 마련이다.
■ ‘시장 임금’에만 기대는 현실
장시간 노동·취업 경쟁 격화…‘해고는 살인’ 사회문제로
사회공공연구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0년 한국 사회의 가구당 평균 사회임금 비중은 약 15%다. 2000년 중반까지 가구당 평균 7.9%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OECD에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우리가 8%가 채 안되던 2000년대 중반 통계만 보아도 OECD 국가의 사회임금은 평균 31.9%다.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16.9%’포인트의 갭은 모두 가계 부담이다. 노후와 질병 대비, 육아 비용 등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은 그만큼의 사회임금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크기 자체가 작다. 2010년 기준으로 28.1%인데 OECD 평균 44.6%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여기에다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평균 19%의 반도 안되는 9%에 불과해 사회임금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이 부족한 국가복지를 해결하려 시장임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장시간의 노동은 한국의 보편적 현상이 됐다. 박태주 한국노동행정연수원 교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후 걱정과 자녀 세대의 교육 문제 등을 걱정하다보니 일감이 있을 때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사회보장의 결여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임금의 부족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재원인 시장임금을 둘러싼 구성원 간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경제 격변기 속에서 직장인들은 언제 구조조정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지만 구성원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 사람들은 그래서 시장임금에 매달리게 된다. 오 실장은 “시장임금으로만 거의 살아야 하는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가계파탄’을 의미한다”며 “사회임금이 낮으면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갈등은 심해지고 그 사회는 경쟁지상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평택공장에서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벌일 때 내건 구호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 취재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