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복지확대 등 서민위한 새판 짜라”
친기업·재벌 ‘MB노믹스’ 대신 성장보다 분배 강화로 가야 박재완 내정자 경험부족 우려
	류이근 기자 김재섭 기자 정혁준 기자

»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경제팀을 이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친기업·부자감세로 상징되는 이른바 ‘엠비(MB)노믹스’의 기조를 대변해온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겨레> 긴급 설문조사에서 물가 안정과 복지 확대, 비정규직 해소 등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 기조로 우선 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새 경제팀의 과제’ 전문가 10명에게 물어보니  지난 6일 개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경제팀을 이끌 기획재정부장관에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친기업·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엠비(MB)노믹스’의 기획자 가운데 한사람인데다 거시경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8일 <한겨레>가 각계 경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전문가들은 다소 늦었더라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물가 안정과 복지 확대, 비정규직 해소 등 서민 우선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전화로 이뤄졌으며, ‘새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급히 바꿔야 할 경제정책 세가지를 꼽아달라’란 공통된 질문을 던졌다.   » 새 경제팀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경제정책   가장 역점을 둬야할 경제 정책으로 ‘물가 안정’이 1순위로 꼽혔다. 10명 가운데 7명이 물가 안정의 회복을 주문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1월 이후 넉달째 4%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물가 불안의 원인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단지 ‘외부적 요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물가 상승에 맞서 금리와 환율 등 정책 수단을 제때, 제대로 쓰지 못한 데에도 있다고 진단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진작에 물가안정에 신경썼어야 하는데, 충분히 신경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설문 참여자도 “특정 품목을 정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며 “금리와 환율 같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물가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   2순위 우선과제로는 ‘복지 확대’가 꼽혔다. 보수 성향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는 “국민들이 성장보다 분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일자리 문제를 다뤘으니 이제 분배와 복지 쪽으로 조금만 무게 중심을 옮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국 넓은 의미에서 복지와 맞닿은 비정규직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꼽는 전문가도 3명이나 됐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현 정부가 아직까지 비정규직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정규직과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사회적 보호나 보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의 지속 가능성에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다”면서,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줄이은 저축은행의 파산과 ‘뱅크런’ 확산 등에 맞서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 가계부채 문제를 서둘러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는 “다른 나라들은 금융위기 이후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부채를 늘려왔다”며 “가계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금리와 환율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말만 무성한 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또 한편에선 최근 4대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등에서 논란이 됐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박 내정자의 이력이나 성향으로 볼 때 기존 정책의 방향 선회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엠비 정부의 정책적 전환이 없다면, 재정부 장관으로 누가 오더라도 그의 경력이나 성품과 무관하게 같은 색깔의 장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과 금융 등에서 박 내정자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복수의 전문가는 “박 내정자는 거시경제 경험이 없어 물가정책 등을 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류이근 김재섭 정혁준 기자 ryuyigeun@hani.co.kr       설문조사 참여 전문가(가나다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신민영 엘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정책실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명활 금융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우 경북대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