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화상, 복지 생각해 봅시다](2) 복지와 성장 대립하나

ㆍ고용없는 성장, 분배 문제 봉착
ㆍ‘복지=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국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는 그동안 대립하는 개념으로 존재해왔다. 최근 복지 논쟁에서 복지와 성장의 담론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성장론자들은 복지를 확대해 보편적 복지를 실시할 경우 성장이 위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편적 복지론자들은 복지가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다진다고 옹호한다. 복지와 성장은 서로 배척하는가. ‘복지 강국’인 북유럽이 복지와 성장의 순환적 가능성을 증거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반대론의 최대 논거는 재원 문제다. 수준 높은 복지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선 성장, 후 복지’ 주장의 근거는 재원이다. 성장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에 집중할 경우 경제가 발목을 잡힌다는 것이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복지는 정부를 통해서 일어난다. 정부의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경제가 성장해야만 그만큼 세금을 걷어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장을 통한 복지는 가능해도 복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비용 지출 증가는 산업에 투입할 인력과 자본을 감소시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복지 의존성이 커질수록 노동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보편적 복지론자들도 ‘성장을 해야 복지(분배)를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성장과 복지가 선후 관계가 아니라 상호부조적·병행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이룬 상황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쉽지 않고,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성장론의 근거였던 소득 확대를 통한 분배와 고용 창출도 ‘고용없는 성장’으로 나타나고,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가 단순한 지출 비용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적 투자가 된다는 개념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성장의 동력인 인적 자본의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복지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 증대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명확하다”며 “복지가 부족하고 사회서비스가 열악해 복지를 확대할수록 수요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유럽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론자들은 석유위기 전인 70년대 초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려 복지국가의 대열에 들어섰지만, 경제 침체기에는 복지가 부담이 돼 수술을 단행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의 선두주자인 스웨덴도 과도한 복지 지출과 이를 위한 높은 조세부담으로 91~93년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 증가 현상 등 ‘복지병’이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현진권 교수는 “스웨덴도 성장을 위해 2000년대 들어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해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확대론자는 보편적 복지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복지가 성장 동력이 됐다고 본다. 80년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스웨덴은 90년대 3.5%로 낮아졌다가 2000년대에는 4.7%로 올랐다. 스웨덴이 90년대 초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복지지출 때문이 아니라 통화관리 실패와 자산거품 붕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반박한다. 실제 2000~2008년 동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성장률이 선별적 복지 국가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았다.

오건호 실장은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북유럽에서 오히려 투자가 활성화되고 성장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스웨덴 등은 우리와 국가의 토대, 경제·사회·문화 등이 다르다. 우리 현실에 맞는 토종형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욱·강병한 기자>

입력 : 2011-02-01 18:36:53ㅣ수정 : 2011-02-01 18:36:53